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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우란 절대 없다고 하는 법원행정처장(고영한)을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든 노회찬 의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보다 20대 국회에 노회찬 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제겐 더 큰 의미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말도 통하지 않는 철면피는 그나마 아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건 노회찬 의원의 논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옹색하니.. 참으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순순히 인정하기도 거시기 했겠지만...


▲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노회찬 의원(이미지 출처: 유튜브 갈무리)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있던 일입니다.

노회찬 의원실에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동영상은 우선 먼저 노회찬 의원이 “현관들에 의한 전관예우는 없다. 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내용을 거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질의를 진행합니다.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는 처장님의 인식이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 조차 없었다. 따라서 그에 응하는 현관들의 대응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는 혹, 있을지 몰라도 그에 응하는 현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후자인지..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바로 "후자"라고 답 합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확인한 노회찬 의원은 곧 바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나섭니다.


이미지 출처: m.newsquick.net 일부 편집



전관예우는 없다라는 말에서, "전관"이란 바로 "전직 현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의 전관인 그가 현관 시절, 전관예우는 없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전관예우를 요구할 리가 없을텐데, 왜 전관예우를 받고자 시도를 했을까? 뭔가 앞뒤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러한 논리적 설명에 대해 노회찬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답변을 요구하자 법원행정처장도 더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했는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인정하고 맙니다. 근데, 사실 좀 궁색한 인정이긴 했습니다.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다니..."


이정도의 문제제기와 논박이 있으니 두 번째 질의는 뭐~ ^^ 


▲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이미지 출처: 유튜브 갈무리)



동영상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사법부의 신뢰가 땅을 쳤다며 인공지능(알파고)과 현재의 사법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을 했을 경우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겠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아마도 더 다른 말을 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앞서 너무 크게 한방을 맞았으니... 그래서인지 법원행정처장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인공지능을 더 신뢰할 것 같다"는 답을 하고 맙니다. 으이구~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창피한 줄을... 

암튼, 완전 꼼짝마~! 나 노회찬이야~!! 하는 것 같... ㅎ


본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보다 많은 분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회찬 의원의 사이다... 앞으로도 쭈~욱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만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고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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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리스트 hisa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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