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과 최저임금

그냥 2017.01.18 23:09 by 그별



Share |

문제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좀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경제를 어떤 학문적 영역으로 혹은 전문적 영역으로 하여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벽처럼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경제는 결국 사람 사는 문제인데, 이를 간과하곤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듯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부정 청탁은 물론이고, 경제에 따른 왜곡된 차등적인 계급을 타파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은 찬반양론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읽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팩트TV



앞서 전제했던 그 문제로 인해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가장 대두되는 경제활동 위축 또는 직접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 좀 여유가 된다면 한번 파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ㅠ.ㅠ


경제적 측면에서 100억을 지닌 한 사람과 5천만 원을 지닌 200명 중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것인지는 이미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는 표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아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명시된 이 기준을 근거로 그 한도가 작아도 너무 작다는 이들은 과연 최저 임금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미지 출처: YTN


구분

가액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음식을 먹는데 3만 원이면 최저시급으로 반나절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걸 감안하면 거기에 경조사비와 선물 비용으로 명시된 10만 원과 5만 원은 당연히 더 많은 노동을 해야 손에 쥘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마하반야님의 의견으로 만일 김영란법의 금액과 최저임금을 연동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복안으로써 괜찮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은 3/5/10 절대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시간당 법정 최저시급이랑 연동하면 어땠을까... 

최저시급 x 5 

최저시급 x 10 

최저시급 x 20 

아쉬우면 최저시급을 올리던지... 그리고 위처럼 표현하니까 저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라는 느낌이 팍 들지 않나? 양심이 있다면 저 정도 대접받으면 꽤나 기분이 묘할 듯. 

누군가에겐 밥 한 끼 대접이 다른 누군가에겐 반나절 노동의 댓가. 누군가에겐 작은 선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초과근무가 포함된 일당. 누군가에겐 코웃음 칠 경조사비가 어떤 이에겐 일주일의 반을 꼬박 노동한 돈.



그러면서 적잖은 이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정작 그들의 그러한 열망에 걸맞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와 닿던 기억이 있었나 이젠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최근 폭망한 지경에 이른 새누리당과 개점폐업 상태에 있는 정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 및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는군요. 누가 새누리당과 비선실세정권 아니랄까봐??


누군가 특정 소수가 잘 사는 것으로 파이를 키우는 건 다수의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젠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제대로 세금 징수하고 기본소득 적용하면 아마도 북유럽 못지않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은데... 


경제를 모르고 말하는 마냥 바고 같은 소릴까요?

신고





Share |

{ ? }※ 스팸 트랙백 차단중 ...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 3 4 5 6 7 8  ... 1838 
      
   

BLOG main image
디지털리스트 hisastro
디지털 세상은 나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람人이라는 글자처럼... 남는 것은 나눠주고 부족함은 받아 순환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따끈 따끈한 디지털 기기처럼 따스한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_ _)
by 그별

카테고리

Blog 칸칸 (1838)N
디지털이야기 (804)N
생각을정리하며 (349)
좋은글 (39)
짧은글긴기억... (123)
기능성 디자인 (151)
아이작품들 (36)
맞아 나도그래 (12)
사회복지정보 (26)
그냥 (198)N
제안서 만들기 (97)

달력

«   2017/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태그목록

Tistory Cumulus Flash tag cloud by hisastro requires Flash Player 9 or better.

get rssget rss Tistory 디지털hisastro rss

하루에 하나씩 따끈한 포스트를 배달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