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에 따라 서로 상반된 규제 개혁과 증세

어떤 말이든 그 말에 포함된 단어 자체로는 의미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들을 두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나곤 합니다. 입장에 따라 그 단어 뜻과 지향하는 바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최근 자주 들리는  규제와 증세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정석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세금(간접세)을 올립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증세는 없다는 걸 천명하고 있죠. 담배 값 인상하는 건 순전히 국민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값의 항목이 죄다 세금인건 뭔지 모르겠어요.

또 규제 개혁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더니 국민 대다수를 위해 정작 풀어야 할 규제 -전자기기 해외 직구 제품 전파인증 의무화 추진- 는 오히려 강화합니다. 자국민에게 오히려 과한 비용을 부담시켜온 기업들에게는 규제를 풀어주고 국민을 향해서는 옥죄는 것이 규제 개혁인가 봅니다.

툭하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가져다 붙이는 건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하기야 지금 이런 건 말할 게재도 못되죠? 가카 모독 하면 잡아간다는 듯 하는 모양새로 다들 메신저 망명이니 뭐니 정신없어 보이는 형국이니...

칼 세이건 박사의 말마따나 우주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지구, 그 속에서 작디 작은 이 땅의 힘과 돈 좀 있다는 분들 이미지 광고에서 하듯 실제로도 좋은 모습이실 순 없는 건가요? 가증스럽습니다. 허~

얼마 전 웹서핑을 하다 우연히 보았습니다.

국내 국지의 대기업 총수께서 뭘 잘못을 했는지 사회봉사 명령에 따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 분을 기리고자 그 기업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 고객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런 글귀를 써놓았더군요. 

‘함께 ~’라는 OOO 회장의 사회공헌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간 사회공헌을 사회봉사명령으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ㅋ

정말 저 회장님과 같은 분들 겉으로 하시는 말씀대로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 언제쯤이나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런지... 

바라지도 말아야죠?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