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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공사와 경찰이 이번 달 21일부터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단속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을 갖는 편이라서 그러잖아도 이번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교통 법규적으로 불법이라는 소리를 접한 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찾아보았습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근거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로 변경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저와 같은 의문을 지닌 이들이 이미 적잖이 의문을 남겼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금지하는 근거를 확인한 이들은 그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듯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위기와 달리 그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그 금지의 근거를 듣고 수긍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납득이 될 수 있는지 외려 그것이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우선 차로 변경이 더 많은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로(또는 차선) 변경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면 그 근거가(적어도 사고 비율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강제적 제한 조치가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사고 날 상황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이가 얼마나 많을까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괜한 이런 단속이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지 출처: 3iinnovation.com/onroadled/tunnels/#!traffic-solutions



인터넷 시대라서 좋은 건 누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기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된 결과는 없었는지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링크의 기술인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처럼 도로의 터널 내 차선 변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터널 내의 차선 변경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면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터널내 차선변경 금지 과연 필요한가?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에 따른 교통류 특성 분석 연구


과연 우리 상황은, 이 나라의 많은 운전자들은 운전이 미숙함으로 이렇게 단속해야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속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면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또한 이렇게 단속을 해도 사고 방지를 위해 이런 조치가 타당하다면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순수히 받아들이는 건 또 뭔가요?


황당한 건 터널 내 차로 변경을 금지하도록 한다면서 공개한 카메라 단속 방법입니다. 대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이번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못 하게 하겠다며 내놓은 단속 방법입니다.




이대로 본다면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더 부추기는 꼴 아닌가요? 바보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않으시진 않겠지만 친절히 위의 이미지를 다시 편집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설명하려고 하니 눈물이 다 납니다. ㅎ


호옥시~ 차량 선입선출법 그런 것까지 걸러 낸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터널 내에서 잠시 정차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실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뭐~ 물론 확인해봐야 알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만일 정말로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못 하게 한다면 중앙 분리대를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미지 출처: commons.wikimedia.org/wiki/File:Sodra_lanken_vv_2.jpg


이미지 출처: 3iinnovation.com/onroadled/tunnels/#!traffic-solutions



단속이 능사라 여기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현 시국을 바라보며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소득의 차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금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자면 그 벌로 부과되는 성격으로써도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결국, 단속의 대상은 쉽게 말해 개돼지에게만 해당하는 거죠.


죄값의 형평성에 대해 따져 볼 때가 되었다


허~ 이렇게 얘기하면 "범칙행위 자체에 대한 문책이 소득 재산의 차이를 제재의 범위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봉급생활자 말고는 정확한 소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고스란히 피해 보는 건 정해져 있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득의 차이를 범칙금 적용하지 않아 한 달에 수십 번씩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이들을 양산하고 무법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수의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죄값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장관 후보자 덕에 생각해 보는 과태료 체계


거인이 죄를 지어 벌을 내린다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때리는 도구로 이쑤시개가 말이 되나요?!! 아~ 물론, 이런 체벌이 사라지는 환경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아 도래될 겁니다.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시대가 곧 시작될 테니까요!!


근데, 저는 좀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논리와 주장 게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강제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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