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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선결과제 4

 

※ 본 글은 이전 포스트 기분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선결과제 3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읽지 않으셨다면,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이전 포스트를 먼저 읽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글을 쓰며 우려스러운 건 어느 특정 모금기관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전체가 왜곡되어 호도되는 분위기와 이를 호기삼아 경쟁?의식을 지닌 그리 다를 바 없는 모금단체들이 이번이 기회라고 달려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특히 종교의 기치를 내걸고 -또는 이를 교묘히 숨기며- 사회복지를 앞세워 선교활동에 매진하거나 사욕을 채우는 모습은 정말이지 그것이야 말로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글   ☞ 모금 단체들 - 종교성향 분류

             참고기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꼼꼼히 들여다보니

 

 

3. 모금단체의 단일화 또는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모금창구의 단일화라는 문제는 이미 공동모금회 발족을 전후하여 사회 각계가 갖는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각자의 계산? 등 겉으로 보일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공도모금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모금회의 경쟁체제를 운운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한 일이고... 그 모금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동모금에 대한 학계 및 사회복지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논의를 거쳐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족하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초기의 모습은 정치적인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지역모금회가 먼저 설립되고, 이후 복지부 내부에서 또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건지 중앙모금회가 뒤늦게 설립됨으로써 지역과 중앙 간에 힘겨루기와 같은 모양새가 되기도 했고, 또 중앙 모금회든, 지역 모금회 조직이든 어떤 정치적 세력에 의한 자기 사람 자리 만들어주기가 되었던 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모금액을 목표로 모금을 호소하는 모금회의 희망2011캠페인

[이미지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웹사이트 메인화면 갈무리]


공동모금회의 설립은 공개적으론 국가에서 주도하던 모금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금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그간 왜곡되어 온 기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뤄보겠다는 취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기존의 모금 단체들과의 불만과 중앙모금회 및 지역모금회 등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힘에 따라 법 제정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고, 법을 급조함으로써 이법은 우습게도 일개 단체의 모금활동을 그것도 민간기관이라고 하는 모금단체의 행위를 규약하고 규정하는 이상한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과 현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조직되는 그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들이 모금창구의 단일화를 꾀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의 법 개정은 대중적으로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모금단체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조리?를 예상하여 조치한 법개정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자발성에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모으는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모금에 대한 거부감에서 법 개정이 새롭게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자발적 동기로 인하여 조직되고 힘이 만들어지는 자연적 민간 모금단체로서 아름다운재단 -개인적으론 좋아하는 분이지만, 아름다운 재단 및 희망제작소의 문제는 1인의 비중이 너무 크게 집중화 되어 있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과 같은 순수 모금단체들이 조직되어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는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디지털리스트 hisastro가 생각하는 인터넷 나눔 시스템 개념도 3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금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부에서 배분으로 이어지고 그 배분의 효과에 대한 홍보와 재 기부에 이르는 결코 작지 않은 과정들에 있어 역할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수 많은 모금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중복적 인력의 낭비를 제대로된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국내의 여러 모금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제대로 된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의 대표주자 아마존과 이베이입니다. 무슨 뜻이냐구요? 이 부분은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

 

한마디로 말해 모금과 상호 나눔을 위한 시스템이 -단순히 모금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련되는 것이 모금창구 단일화의 해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모금단체들의 모금은 그 모금단체를 위한 모금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점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각자 모금을 해서 그 모아진 모금액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들도 모금이라는 가치를 생각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금의 지출을 생각할 때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입니다.

 

※ 사실 힘을 모아도 부족한 현실에서 복지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만큼 단체나 기관이 많은 것도 참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조만조만한 이름으로 서로간의 이권을 다투는 모습들을 보다보면... 참 할말을 잃게 합니다. 물론, 통합을 기치로 순수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그나마 어려운 세상이 지탱되는 힘이 되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혹,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모금액의 10%를 모금단체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지... 또 이를 모금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는지도 되짚어보아야 할 사항이며, 실제적으로 그 큰 규모의 단체들이 그 많은 인력들에게 어떤 비용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의 낭비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인력활용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이며, 투명성이라는 차원의 정보공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 군과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의 서열은 기능을 위한 것인데 마치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모금단체가 수혜자의 위에 있는 듯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니 말입니다.-


[글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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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립 목적부터.. 진실된 나눔을 위한 설립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실천과 나눔을 바랄 뿐이네요.
    말씀하셨듯 기관(모집 창구)은 많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없고..
    술값으로 썼다는 얘기까지 듣게 된 이후로는.. 신뢰라는 것을 가지는 자체도 어려워 졌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통일된) 하나의 단체가 얼른 준비되길 바랄 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3 19:14 신고
    • Favicon of http://blog.hisastro.com BlogIcon 그별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유.. 밋첼님의 공감어린 말씀 속에
      사회복지 현실과 상처가 고스란이 스며 있는듯 느껴집니다.
      솔직히 모금과 기부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아도 될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인데...
      자꾸만 있는 이들을 위한 좋은 소비쯤으로 치부되는 듯하여
      마음이 더더욱 좋지가 않습니다.

      김밥 할머님들이 기부할 곳 역시 그렇고 그런 문제만을
      내포하고 있으니... 세상은 요지경이란 생각 뿐입니다.

      밋첼님께서도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밋첼님.. (_ _)

      2010.12.13 20:21 신고
  2. Favicon of http://fstory97.blog.me BlogIcon 숲속얘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금채널 단일화는 전 반대합니다. 모금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북한어린이를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내의 결식아동을 지원하길원하는 단체도 있죠.
    이를 한군데에서 모금하고 분류를 한다는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무엇보다도 그런 대형화된 단체를 간섭하고 감시할 채널과 권력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겁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를 사회복지에서 배제하기 또한 어렵습니다. 처음 모금과 사회복지란 개념이 도입된것은 기독교에서는 십일조가 그 근간이었는데, 당시에는 국가가 사회복지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일조가 사실 복지기금역할을하던 것이었죠. (성경의 십일조의 사용용도는 그렇게 명시되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안가르칠 뿐이지..) 중세시대의 복지는 카톨릭 교회가 운영한 수도원이 오늘날 고아원같은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각기 믿는 종교들이 나눔을 교리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3/4 정도가 유신론자인 현실에서 실제로 사회복지는 약간의 자기희생을 요하기 때문에 가장 자발적인 희생이 가능한 것이 종교기도 합니다.

    오늘날 봉사단체와 모금단체들의 대부분은 각 종교에 속해있습니다. 김혜자씨의 월드비젼 역시 기독교단체고, 실제로 해외봉사는 선교의 명목을 갖습니다. 한국의 강압적인 전도문화가 선교란 의미를 단지 전도의 의미를 가지는것 같아 부정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으나, 한국만 종교단체 의존적인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대부분의 봉사단체와 비영리단체들도 각 종교색을 띄고 있습니다.

    이를 배제하고 기부와 모금을 만든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네요.

    2010.12.15 17:38 신고
    • Favicon of http://blog.hisastro.com BlogIcon 그별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금 채널 단일화라는 의미에 대해 숲속얘기님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설명을 가미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분명 있습니다만... 모금창구가 단일화 된다는 것이 다양한 모금의 목적들을 저해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걸 주장한다면 아주 큰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모금과 관련한 포스트에서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모금 목적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됨으로써 모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금창구의 단일화는 모금기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창구가 단일화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로 든다면 네이버의 해피빈이나 다음의 하이픈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중심을 두고 복지를 도구화 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것이 믿음에 중심을 두고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전 밑바닥 사회복지 실상을 겪었기에 더더욱 그 문제를 잘 압니다.
      더구나 현재 국내의 종교를 앞세운 사회복지가 너무 과한 것도 아니 거의 대다수라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에 관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에 의한 복지에 있어서 또는 그 관계된 사안에 있어 복지와 종교는 엄격히 구분하며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만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종교적인 근간으로 세월 속에 쌓여 현재에 이르렀으니... 그것을 배제하고 모금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범종교적 아니 인본적인 측면으로 복지는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생각의 다양성과 그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의 몫이 있고 그만한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숲속얘기님과 같은 분들의 생각... 충분히 가치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숲속얘기님. (_ _)

      2010.12.15 17:50 신고
  3. Favicon of http://fstory97.blog.me BlogIcon 숲속얘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에서 세금을써서 사회복지단체들을 보조하기 마련인데.. 이때 감시 체계가 너무 허술하다는겁니다. 그에 반해 혹은 정말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은 국가에서 만든 어이없는 기준에 걸려서 불법단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단체들끼리 힘싸움을 하고 말씀하신데로 소위 할당량을 채우고 기업화되는것이 문제죠. 이를 변별해낼 능력은 현재 한국 공무원은 없습니다.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죠. 그리고 권력에 기댄 이들의 눈먼돈이 되기 쉬운구조구요.

    어차피 올해 예산안은 복지예산 아작내놨으니 먹을것도 없겠지만요.

    2010.12.15 17:44 신고
    • Favicon of http://blog.hisastro.com BlogIcon 그별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전 모든 분야에 걸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 수급에 있어 지금과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네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 그동안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도 한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선들 부터가 문제지만요.

      정말 문젭니다. 복지예산을 보니...
      서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싶었습니다.
      모두다 죽여 버리자는 건지...

      좋은 말씀 고마습니다. 숲속얘기님.. (_ _)

      2010.12.15 1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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