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만 교체하면 능사인가?

정권 교체 보다 "국민을 위한 권력이냐"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아마도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동화(同化)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죠.

2012년 차기 대권에 대한 관심과 화제들이 어우러지면서 야권을 향해 다수의 국민들은 범야권 단일화 또는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것을 고무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극보수 일간지에서마저도 범야권이 통합하여 단일화를 이루었을 경우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는 여론조사를 보도 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아산정책연 "박근혜, 차기 대선 낙관 이르다"

극보수 -사실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기사의 의도는 좀 다른 측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과정의 그 방법들을 투명하게 살펴본다면 실제는 보다 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예정된 대선을 포함한 각 선거에서 현 여권이 여유 있게 지켜볼 만한 상황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수가 바라듯이 단지 정권의 교체만 이루어지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보아왔던 수많은 사례들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을 테니 지금 현재로썬 그것이 최대의 과제로 다가오는 건 당연한 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실정이 현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면,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야권단일화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2010년 6.2 지방선거

"모든 것은 상대적이니까... 좋은 세상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자"는 말... 일리 있고, 어느 정도 공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과는 좀 차별화된 수준으로 단지 현 정권에 대비되는 힘 있는 범야권을 선택하면 된다는 발상. 정말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내보니 이젠 그래도 그나마 그 시절이 좋았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면 마음가짐은 변함없는데, 그저 온화한 얼굴로 성형수술한 것과 별반 달리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건 바로 "그나마 그시절이 좋았다"라고 하며 정작 중요한 것을 포기한 채로 지난 과거를 그리워만 하는 우매함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 속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정권교체만 이루면 된다는 목소리만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모습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 그를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비교될 수 없음은 너무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결코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시절 보편적 다수가 그로부터 제대로 소통되고 그로부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구구절절 그 시절의 모습을 되뇌고 싶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 지금 현재보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청소 용역으로 내몰려 사람대접 못 받고, 해고되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공 크레인에 오르고, 삶의 터전을 잃어 마지막 보루로 망루에 올라야만 하는 세상. 밤하늘 별 만큼이나 수많은 교회 십자가가 보여도 교회 밖에서 노숙자가 동사 되는 현실...

국가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매출액을 자랑하면서도 자신들에 의해 벌어진 태안의 주민들은 아직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을 등한시 하고 있는 천박함! 그러고도 이웃돕기 성금을 내면서, 또 복지란 이름으로 사회 기여를 한다고 홍보를 하는 아이러니란...

공공서비스가 구태로 표현되고 그것까진 그렇다 하더라도 불순한 의도가 짙은 민영화가 해법인 듯 호도하며 온통 돈 잔치 벌여, 나당연합과 같은 꼴로 국제사기 집단이 투자기업으로 둔갑, 국내 공기업을 넝마로 만들어 국민은 온통 돈벌이의 노예가 돼버린 이런 모습은 적어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아선 의료보험의 민영보험화되는 것이나 물값이 금값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구제역은 또 어떻구요. 조만간 고기 수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느니 하는 시나리오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범야권의 단일화 중요합니다. 정권교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과연 "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정치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베르트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각주:1]은 그것이 그렇게 귀결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에 대한 보편적 다수가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말했건 중요한 건 다수의 올바른 선택과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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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헬스는 그의 저서 정당론(Political Parties)[1]에서 독일 사민당의 당내 조직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원칙이 민주적인 조직이라도, 불가피하게 과두제로 조직된다"고 주장하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