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87년 6.10항쟁으로 민주진영에 되돌아온 결과는 가당찮은 밥그릇 싸움으로 요즘 경계의 의미로 많이 회자되는 "죽 쒀서 개 준 꼴"이었습니다. 민주화 정치 세력의 두 축을 이루던 양 김의 분열로 전두환(이라고 쓰고 전대갈 개xx라고 읽는)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노태우(라고 쓰고 노가리라고 읽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도 거시기한 일이지만 당시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지자들 입장에서야 다른 시각을 지닐 수 있지만, 국민적 지지에 앞서 있던 이는 김영삼 후보였습니다. 이는 누가 더 낫고 덜한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투표 결과에서도 근소한 차이였지만 김대중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올렸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이 투표결과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그들이 조장한 부정선거의 결과였을지는 모를 일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야합은 욕 얻어먹어 마땅한 일이라 하더라도 차기 대권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수 있던 여건이 조성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짚고 넘길 사안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그 3당 야합이 87년의 분열만 아니었다면 있지도 않을 일이었을 테구요. 역사는 가정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지만...

정치인들의 은퇴 어쩌구저쩌구 하다가 번복하고 정계 복귀를 당연시하도록 만든 장본인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죠. 그게 결국 정권 교체를 이뤘으니 다행이라 말할 이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과 그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사안들은 단순히 말할 수 없는 아주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거론한 내용이 논쟁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 그러려니.. 옳그름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 하나 보다 해 주시길...

본 포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검색해 보면 선거제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어떤 제도의 장단점을 떠나서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87년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여지니 말이죠.

예상되는 시나리오란 바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막을 방안은 프랑스식 대통령 선거제도처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87년처럼 또는 지금 예상되는 상가와 같은 시나리오가 된다 한 들 아무 문제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결선투표란 1차 투표의 유효표의 과반수 이상을 한 후보가 득표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선출하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 상황에 비춰 어떤 진영이든 분열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한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됨으로써 분열로 인해 어부지리로 국민적 지지와 관계없는 엉뚱한 이가 당선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시급히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이 그 적기이기도 하구요!! 더이상 비정상적인 세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