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은 폭등을 예고한다!!

식량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쌀 값이 폭락했다고 농민들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닌 듯 합니다.

혹자는 왜 농민들의 고민을 알아줘야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자국의 먹거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농사를 지어 이 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국가가 자동차 산업은 지키려 하면서 농업은 막무가내로 개방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무역과 경제에 전문적 식견을 지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리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결코 자국의 먹거리를 포기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구조가 전국가적이고 전국민적인 사업적 이해와 상호적 이익이 서로 공존한다면 모를까.

 

▲ 쌀 개방으로 식량주권을 상실한 아이티의 현실

(사진 위는 쌀개방 전의 아이티, 아래는 쌀 개방 후 미국 쌀이 시장을 점령한 모습)

 

 

당장이라도 쌀 값이 오르면 -우습게도 그렇게 되면 수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생각없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식량이 부족한 걸 알면서 그것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량을 넘겨줄리 없습니다. 이는 80년대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일이기도 하며, 더우기 지금 세계는 식량에 관한한 준 전쟁과 같은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작 고생하는 건 도시에 사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값이 떨어지면 크게 체감을 못 느끼지만 가격이 오를 땐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쌀 값이 폭락했다고 농민들은 아우성이지만, 사실 쌀을 사 먹는 도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차이도 나질 않습니다.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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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종영된 MBC국제시사프로그램 W에서 2008년 방영했던 "세계 식량위기 특집편"의 한장면  

암튼,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값이 갑자기 폭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란 말입니다. 위에서 부연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혹자들이 생각하는 수입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간단히 생각해도 점점 농사 지으려는 인구가 줄어 들고 결국 먹거리(가장 중요한 쌀을)를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정부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정작 부족한 건 물부족이 아나리 식량부족입니다.-

 

가까운 필리핀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량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란 점에서 나라가 이를 적극 대처하고 미래를 대비하기에도 바쁜 이 와중에 농업을 포기하려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신들은 먹고 살기에 충분하단 건지...

 

▲ 농업(식량)의 국가적 자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 농사인데, 그나마도 나라가 앞장서서 더욱 더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꼴이니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할까요마는... 어쩌면 이 농업(식량)이 피폐화 된 이후 이를 돈벌이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잖아도 과거 밀가루 수입에 의해 국내 밀가루 생산량 -현재 국내 생산량은 약 0.5%로 알려지고 있음- 은 거의 없다 시피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밀가루를 가지고 가격을 장난치는 것을 보면 쌀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인스턴스 형태로 적지 않은 식품관련 대기업들이 밥을 상품으로 하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비약적인 얘길수 있지만, 미래 상황을 분석하여 내부적으로 그들은 이미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결국 쌀이 완전 개방된 이후에는 -국내 생산량도 밀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어 질테니- 가공식품이니 카길과 같은 거대 곡물 기업으로부터 수입하여 만들게될 겁니다. 일전 어느 광고가 떠오르는 군요. "콩기름을 수입하지 않고 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직접 짠 기름이라 좋다?"고 했던 내용처럼 -쌀을 그 내용에 적용하면 "만들어진 밥을 수입하지 않고 쌀을 수입하여 직접 뜸들여 만든 밥이라 맛있다"라고 할까요?- 수입가격에 따라 판매가격을 두고 심하게 장난 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원유사업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국내의 식량자급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벌써 6년 전 만들어진 지식e채널을 통해 제시된 2006년 당시의 식량자급율이 26.9% 그나마도 쌀을 제외하면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심각한 얘깁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식량자급률은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보여 준 최근의 사례는 조족지혈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우리의 주식인 쌀 만큼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아무리 봐도 그건 희망사항일 뿐 쌀 부족 문제는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WTO협정에 의해 2014년에는 완전 개방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쌀의 운명이고 현실이니 말입니다.

 

식량빈국(貧國)에서 농지가 사라지는 현실

 

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미연에 확실한 준비를 하고 최대한 커다란 문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작은 한가지 생각은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로거들이 몸소 나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각 지역별로 농사를 짓는 개인이나 조합들을 홍보하여 -일부 홍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비용대신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받는 것도 서로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는 분들로 하여금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마진이 없기 때문에 산지가격도 제대로 받고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직거래가 가능해 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가지 작은 단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해 앱스토어와 같은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란 생각입니다. 저는 우선 쉽게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배너를 제작하여 링크로 연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는 이러한 저의 생각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뭔가 재밌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생각을 더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것에서 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_ _)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