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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선결과제 4

 

※ 본 글은 이전 포스트 기분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선결과제 3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읽지 않으셨다면,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이전 포스트를 먼저 읽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글을 쓰며 우려스러운 건 어느 특정 모금기관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전체가 왜곡되어 호도되는 분위기와 이를 호기삼아 경쟁?의식을 지닌 그리 다를 바 없는 모금단체들이 이번이 기회라고 달려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특히 종교의 기치를 내걸고 -또는 이를 교묘히 숨기며- 사회복지를 앞세워 선교활동에 매진하거나 사욕을 채우는 모습은 정말이지 그것이야 말로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글   ☞ 모금 단체들 - 종교성향 분류

             참고기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꼼꼼히 들여다보니

 

 

3. 모금단체의 단일화 또는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모금창구의 단일화라는 문제는 이미 공동모금회 발족을 전후하여 사회 각계가 갖는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각자의 계산? 등 겉으로 보일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공도모금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모금회의 경쟁체제를 운운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한 일이고... 그 모금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동모금에 대한 학계 및 사회복지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논의를 거쳐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족하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초기의 모습은 정치적인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지역모금회가 먼저 설립되고, 이후 복지부 내부에서 또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건지 중앙모금회가 뒤늦게 설립됨으로써 지역과 중앙 간에 힘겨루기와 같은 모양새가 되기도 했고, 또 중앙 모금회든, 지역 모금회 조직이든 어떤 정치적 세력에 의한 자기 사람 자리 만들어주기가 되었던 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모금액을 목표로 모금을 호소하는 모금회의 희망2011캠페인

[이미지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웹사이트 메인화면 갈무리]


공동모금회의 설립은 공개적으론 국가에서 주도하던 모금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금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그간 왜곡되어 온 기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뤄보겠다는 취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기존의 모금 단체들과의 불만과 중앙모금회 및 지역모금회 등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힘에 따라 법 제정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고, 법을 급조함으로써 이법은 우습게도 일개 단체의 모금활동을 그것도 민간기관이라고 하는 모금단체의 행위를 규약하고 규정하는 이상한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과 현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조직되는 그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들이 모금창구의 단일화를 꾀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의 법 개정은 대중적으로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모금단체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조리?를 예상하여 조치한 법개정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자발성에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모으는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모금에 대한 거부감에서 법 개정이 새롭게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자발적 동기로 인하여 조직되고 힘이 만들어지는 자연적 민간 모금단체로서 아름다운재단 -개인적으론 좋아하는 분이지만, 아름다운 재단 및 희망제작소의 문제는 1인의 비중이 너무 크게 집중화 되어 있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과 같은 순수 모금단체들이 조직되어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는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디지털리스트 hisastro가 생각하는 인터넷 나눔 시스템 개념도 3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금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부에서 배분으로 이어지고 그 배분의 효과에 대한 홍보와 재 기부에 이르는 결코 작지 않은 과정들에 있어 역할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수 많은 모금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중복적 인력의 낭비를 제대로된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국내의 여러 모금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제대로 된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의 대표주자 아마존과 이베이입니다. 무슨 뜻이냐구요? 이 부분은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

 

한마디로 말해 모금과 상호 나눔을 위한 시스템이 -단순히 모금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련되는 것이 모금창구 단일화의 해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모금단체들의 모금은 그 모금단체를 위한 모금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점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각자 모금을 해서 그 모아진 모금액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들도 모금이라는 가치를 생각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금의 지출을 생각할 때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입니다.

 

※ 사실 힘을 모아도 부족한 현실에서 복지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만큼 단체나 기관이 많은 것도 참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조만조만한 이름으로 서로간의 이권을 다투는 모습들을 보다보면... 참 할말을 잃게 합니다. 물론, 통합을 기치로 순수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그나마 어려운 세상이 지탱되는 힘이 되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혹,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모금액의 10%를 모금단체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지... 또 이를 모금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는지도 되짚어보아야 할 사항이며, 실제적으로 그 큰 규모의 단체들이 그 많은 인력들에게 어떤 비용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의 낭비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인력활용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이며, 투명성이라는 차원의 정보공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 군과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의 서열은 기능을 위한 것인데 마치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모금단체가 수혜자의 위에 있는 듯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니 말입니다.-


[글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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