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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사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물론, 미래는 예측의 대상일 뿐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알 수조차 없지만 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런대로 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건 지극히 현실 그 자체를 반영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저의 생각은 긍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긍정하는 이유는 앞서 확정할 수 없다는 것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나름 부족하나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판단의 근거는 선험적 경험입니다. 현재의 기술발전 속도와 그에 상응하는 인간 사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곳 블로그의 2천 개가 넘는 포스트 중에 적잖이 다뤘던..

김영란 법과 최저임금

문제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좀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경제를 어떤 학문적 영역으로 혹은 전문적 영역으로 하여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벽처럼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경제는 결국 사람 사는 문제인데, 이를 간과하곤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듯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부정 청탁은 물론이고, 경제에 따른 왜곡된 차등적인 계급을 타파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은 찬반양론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읽혔습니다. 앞서 전제했던 그 문제로 인해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가장 대두되는 경..

타임라인 논평 2017.01.18

최저임금과 성과보상에 대한 의구심

일한 댓가에 대해 사람들은 보통 정확한 기준이 있는 양 믿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한 댓가로서 그 성과보상을 위한 정확한 수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그런 수치와 기준을... 일한 만큼의 보상이란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주어진 여건이나 조건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어떤 일에 얼마라는 수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명확한 예를 들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www.propertycasualty360.com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어떤 벌이(매출액 또는 이익)를 기준으로 기여한 만큼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벌이의 기준이지 일한 만큼..

타임라인 논평 2016.07.29

화대 5백만원과 최저임금 6,470원

상상과 실제는 다릅니다. 현실이 상상과 같다고 해도 말이죠. 아니, 때론 현실이 되었을 경우 끔찍하다거나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상했던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상은 한계가 없지만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현실에서 상상과 동일하게 벌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상상 초월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글들에는 이 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논픽션!!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현실의 얘기는 다르다는 것이 되기도 하겠죠. 영화 내부자를 본 많은 사람들은 상상의 결과물이라도 그것이 너무도 현실적인 정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출이라는 점에서 적잖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

절묘한 최저생계비 숫자 1,439,413원!!!

무엇이든, 보기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최저생계비에 대한 것도 그 범주를 벗어나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의 얘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최저생계비... 결국 있고 없고 또는 지급하는 쪽과 받는 쪽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얘깁니다만, 문득 보게 된 2011년도의 4인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 숫자가 주는 느낌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그 4인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제가 4인 가족의 가장이기에...-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일백사십삼만구천사백십삼 원) 우선 2011년도 최저생계비 책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내세운 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장관 전재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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