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단상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인식된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듯 합니다. 뭐~ 한편으로 시간이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여 불과 얼마 전까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표어가 일상적으로 듣던 말인 듯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두고 격세지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는 사실 이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한지 오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황은 그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겠죠.

제가 태어나던 때만 하더라도 한 해 100만명 이상 태어났었는데...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흐~ 바보같은 질문인 거 압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국민이 어딨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일환으로 이런 저런 정책을 추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정도로 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 수 있다고 정녕코 정책 입안자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건지 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그 해결책을 정부만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모를리 없겠지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지자체 정책 홍보 게시판들을 살펴보면 많은 곳에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안내 글이 적잖이 보입니다. 1차적으로 보자면 살림이 어려운 젊은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는지 심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 정책에 대해 한국 유니세프에서도 지난 10월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유니세프가 전세계적으로 모유 수유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표시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테지만 그 내용의 골자는 제가 생각한 지점과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 세계보건기구 규약 및 많은 나라들에세 모유 수유 권장

■ 모유 수유가 아기의 건강 뿐만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좋다는 대세적 연구결과

■ 제조분유 지원에 조건이 있음에도 전체 저소득층에 모두 지원하는 듯 보인다는 점

■ 국가가 제조분유 수유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

달리 해석하자면 한마디로 저소득층 지원을 빙자한 분유 및 기저귀 제조업체 지원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이렇게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작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고자 했는데... 관계없는 용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불신도 작용했을 것이구요.

불신이라는 측면을 해소하고 또 실질적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한국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개선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유니세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 구입비 지원형식이 아닌 양육비로 명목 변경

한국 유니세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서

물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책을 입안한 이와 인터뷰를 하거나 정책 시행의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바 없으니... 하지만 그 기저에 "불신"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건 여러 지원책들에서 보아왔던 사실들이기에 확신에 가까운 예감입니다.

이미지 출처: Fave님 페이스북 타임라인

덴마크에서 온 어느 작가의 말이 깊게 와닿았던 이유는 바로 그래서였을 겁니다.

"덴마크가 좋은 나라인 건 신뢰사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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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Fave님 페이스북 타임라인 / ▲ 덴마크 젊은 정치인 니키타 클래스트룹(nikita klaestr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