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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

민의로 확인하는 권위주의 타파에 대한 다짐

세상을 살다 보면 흐름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콕 짚어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요. 사안에 따라 또는 보는 시각과 상황에 따라 이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흐름을 한마디로 어떻다.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린 모두가 느끼는 어떤 흐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흐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쉽게 예단하지도 않지만,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왜곡된 힘과 권위에 대한 청산에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민의의 함성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첫 번째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의결했다는 건 이를 입증합니다. 민의를 받들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 탄핵..

비정상화의 정상화 의미는 이런 것?!

입장차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 늘상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니까요.문제는 내가 처한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너무 극명하게 구분짓는 다는 겁니다. 그것도 본능적으로... 처절하게 겪지 못한 것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람으로써 도리는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다는 발언에 대해 말들이 많은 건 이와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했던 건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써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목욕의 기준을 제시했던 환생경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닭을 빗댄 별명은 진실? 그래서 당명도 새가 누린다는 뜻?? ▲ 광주비엔날레 작품전시를 자진 철거한 홍성담 화백의 작품 모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를 두고 "대통령의 권한은 부모..

세종시로 기업들을 떠미는 것이 시장논리인가?

세종시로 기업들을 떠미는 것이 시장논리인가? 원래 TV를 잘 보진 않지만 더우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현재의 방송이라서 이젠 더더욱 TV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얘기라던가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일련의 최근 상황들은 답답함이 더욱 가중되는 느낌입니다. 언제고 그 원칙이란 것을 지켰던 인물들이 아니었음에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면... 자신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짜 맞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이마저도 너무 큰 바램이었을까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말 할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것 한가지는 꼬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여야의 대립이 어쩌구 저쩌구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최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는 정부의..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들 아시듯, 관습헌법으로써 서울은 불문률의 수도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과 같이 논리는 같지만 반대 -약간은 애매한- 의 결정을 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만, 머머는 아니다" 식의... 어제(2009년 10월 29일)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형식의 판결...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지..

법의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이란 무엇일까?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전제하지 않더라도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TV인터뷰에서 어느 높으신 검사 나으리 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란 범법자의 죄를 증명해 내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며 이를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몫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그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법을 자주 어기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었는데...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분 좋은 일을 하나 생각했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내가 쓰는 글에 있어서는 현실과 다른 기분 좋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낼 수 있지 않을까? ... 그런데 그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려 하는 마음을 누르는 오늘의 이슈는 씁쓸함... 답답함... 분노... 어릴적 기억 속에 공산당은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엉덩이에는 꼬리가 열두개는달린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나...똘이장군이라는 만화영화와 같은 매체들을 접하게 되면서... 미디어법...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법이 잘못 만들어짐에 따라 세상이 잘못될 수 있음은 안다. 미디어법의 막무가내식 처리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처리 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시각에 대한 단상

비정규직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시각에 대한 단상 “고통받는 서민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대승적차원에서 타협정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 이것이 비정규직법 결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논평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나라당에서도 비정규직 = 서민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며 서민을 위한 법임을 언론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은 비정규직이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 비정규직법이 있어야만 서민의 고통이 줄어드는 건가요? 강을 살린다고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입하려하면서... 사람에게는 아니 그들이 말하는 서민에게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리들 그러하는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떨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비정규직법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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