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기업들을 떠미는 것이 시장논리인가?

세종시로 기업들을 떠미는 것이 시장논리인가?

 

원래 TV를 잘 보진 않지만 더우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현재의 방송이라서 이젠 더더욱 TV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얘기라던가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일련의 최근 상황들은 답답함이 더욱 가중되는 느낌입니다.

 

언제고 그 원칙이란 것을 지켰던 인물들이 아니었음에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면... 자신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짜 맞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이마저도 너무 큰 바램이었을까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말 할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것 한가지는 꼬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여야의 대립이 어쩌구 저쩌구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최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과 신임 총리의 행보들은 과연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 싶습니다.

 

그렇잖아도 정부의 입김에 민감한 우리네 기업들인데,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그간의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닌 사안으로 갑자기 잘 있는 기업들을 세종시로 옮기라는 얘기는 인위적인 시장 간섭도 아주 큰 무모할 정도의 간섭 행위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제학자 출신이신 총리분께서 이러한 행보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입각할 때 "할말은 하겠다"던 그 모습이 정말이지 냉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 코드가 정확히 맞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듣자 하니 731부대가 항일독립부대로 아신다던데... 혹시 이 나라를 마루타로 생각하고 계신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뭐, 추후에 결과적으로 좋았느니 어쨌느니 식의 결과론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할말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4일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거나 전면 수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분란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 총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표정에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 이 대통령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고(왼쪽 사진부터),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주례 보고를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개를 든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근 박종식 기자, 연합뉴스 root2@hani.co.kr

 

생쇼라고 하죠... 지금 한날당의 모습을 보면, 마치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는 듯하고 차기 대권을 위해 그네를 타고 계신 분께서는 견제하듯...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마치 대단히도 국민을 위하는 듯 지역민의 민심을 추스리는 듯 합니다만, 그동안의 모습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생쇼라는 생각을 갖게하고도 남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방송법 관련해서... "할 만큼 했으니...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했었죠?

 

물론 그렇다고 정부와 한날당에 맞서는 야당들의 모습이 보기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리당략이란 말이 아직까지도 너무 어울리는 모습들... 오죽하면 제가 진짜 바보 민주당이라고 했을까요? 지난 달의 재보선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자축의 모습을 보면서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국회 한석이라도 더 얻고자하는 것은 당여한 것일지 모르지만, 바보가 아니었다면...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의 한석, 그것도 제대로 된 야당의 한석이 더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였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이란 표현이 딱 이구나 싶습니다.

 

말이 좀 주제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백지화 하는 것에 대한 꼼수가 결국 자신들이 말하던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정말로 경제적인 효과가 고려된 사안이라면 그 증거를 제시라도 한다면 아~ 그렇구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건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겠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하여, 그간 있던 세금도 모두 없앤 판국에 또 세제혜택을 준다 한다면...

그렇잖아도 누적적자가 어마어마 하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찌 해결을 하려 한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세종시 조성 예측도

 

 

자신들이 하려는 일에는 모든 좋은 말은 다 가져다 붙이고, 하지 않겠다는-정작 해야만 할 일에 있어서는- 온갖 말도 안되는 부정적 요소를 어쩌면 그렇게 잘 갖다 붙이는지 합리화의 표상을 보는 듯 합니다.

 

1,2위를 다툰다는  대기업들은 아직 공식적인 정부의 요청이 없어 내부적으로 논의 한 적 없다고 하고, MB정권 들어서 최대의 수혜를 입었다는 L그룹은 계열사 중 일부의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세종시의 이전이 결국 기업도시로의 전락이 목적이었는지...-아마도 그런 그림을 즉흥적으로 그리고 있어 보입니다. 기업도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게 될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이미 기업들의 고민이 생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외국인 소유의 주식 비율이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시각은 인위적이라는 것이 이미 정평이 나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론스타 같은 먹튀의 경우도 많으니 그들 역시 오히려 좋다고 할까요?

 

정말로 이런 것이 기업 프렌들리이고 시장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신임 총리께서는 어찌 답변을 하실지 은근히 궁금해 집니다. -.-+

 

아~ 그런데, 오늘(11/23) 인터넷 기사를 보니 총리케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군요...

"정부가 옮긴다고 민간부분의 사람과 돈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적 발상" 이라고... 그리고  " (원안은) 결코 친시장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은 잘도 피해가며 시장논리와 무관했던 세종시 문제를 아주 이상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군요.

제가 보기엔 인위적으로 기업들을 갑자기 세종시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권위주의적이고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학자 이신 분의 말씀이 옳거니 아~ 네! 그래야하나요?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물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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