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검토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경제성에 기준을 두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힘에 의한 협박으로 죄를 인정하게 되고 파렴치범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을 거론하면서 본인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저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