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리스트 hisastro

나영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 방송과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인터넷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영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전모는 인터넷 여기 저기 벌써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뭐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라는 아이와 가족이 받았을 상처와 고통에 대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송과 언론의 보도 행태는 제가 느끼는 그것과는 달라 보입니다. 언론이 상품화 되었다지만...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성(性)을 상품화하여 돈을 버는 연예신문이나 연예관련 보도 기자들에 의해 이러한 사건이 다뤄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사의 제목들은 또 얼마나 자극적인지... 가십(Gossi..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검토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경제성에 기준을 두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힘에 의한 협박으로 죄를 인정하게 되고 파렴치범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을 거론하면서 본인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저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

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이란 무엇일까?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전제하지 않더라도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TV인터뷰에서 어느 높으신 검사 나으리 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란 범법자의 죄를 증명해 내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며 이를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몫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그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법을 자주 어기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