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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난청난독 증세를 가지고 계신가? 최근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명숙 전 총리가 두고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도 많고, 더욱이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과 찌라시들이 이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이 또다시 찌라시에 기사화되면서 무한 반복되며 없는 일도 다시 재생산되고 마는 그야말로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께서 이에 대한 글을 썼다 하여 찾아보니....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아닌 말을 가지고 하도 억지 부리듯 했던 분이라서 그러려니 하며 기대하지도 않지만, 말을 하시려거든 제발 제대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들 아시듯, 관습헌법으로써 서울은 불문률의 수도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과 같이 논리는 같지만 반대 -약간은 애매한- 의 결정을 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만, 머머는 아니다" 식의... 어제(2009년 10월 29일)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형식의 판결...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지..

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이란 무엇일까?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전제하지 않더라도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TV인터뷰에서 어느 높으신 검사 나으리 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란 범법자의 죄를 증명해 내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며 이를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몫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그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법을 자주 어기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