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적으로 이루어질 미래 변화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 자동차 2

※ 본 포스트는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미래 변화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 자동차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무인 자동차 혹은 완전 자율 자동차의 완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전면에 도입되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임을 이전 포스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생각하는 것으로도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에 따른 문제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현상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도입되는 과정은 모두 해결된 것으로 판단해야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겠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제도와 맞닿아 있는 어떤 기술이 개발된다는 건 그저 그 기술 한 가지에 국한된 것으로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확정 짓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상상이라 하더라도 기술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는 건 기술의 전후 맥락 즉 기존 제도 및 환경적 여건과 당면한 문제들을 일정 부분 해결한 것이라고 전제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일 듯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공존함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어서 전자파를 통한 일반 자동차의 제어와 같은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현존하는 기술들이 모두 그러한지 확신이 서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 임상실험이 포함된다는 건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그런 성격으로 진행된다고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무인 자동차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직전의 시대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무인 자동차의 전면 도입과 동시에 일정한 순서에 입각하여 변화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특정한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겁니다. 말 그대로 흐름에 따른 두드러진 대체성이 보이긴 하겠지만 말이죠.

무인 자동차라고 하는 개별적 접근으로는 잘 생각할 수 없겠지만, 무인 자동차가 전면 도입된다는 건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면 도입 과정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즉, 무인 자동차의 전면 도입이 의미하는 건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 요소가 될 거라는 얘깁니다.

얼마 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로봇 기본법"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무인 자동차의 전면 도입에 따라 법과 제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나면 무인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이란 현재에도 자주 거론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고도화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해 정부가 설명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체계는 교통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교통수단의 수송효율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의 운영ㆍ관리를 자동화ㆍ과학화하는 체계로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교통시설과 자동차ㆍ열차 등 교통수단 등 교통체계 구성요소에 교통ㆍ전자ㆍ통신ㆍ제어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시설ㆍ수단의 실시간 관리ㆍ제어와 교통정보의 실시간 수집ㆍ활용하는 환경 친화적 미래형 교통체계  -국토교통부

한마디로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 및 수단의 실시간 정보 수집 및 관리와 제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이러한 정의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자면 중앙통제방식 하에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 수집하는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무인 자동차가 전면 도입된다면 얘긴 달라질 겁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무인 자동차 모두가 중앙통제 하에서 관리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상상만으로도 저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제 상상 속에서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무인 자동차 전면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가상현실에서나 제한된 특정 구역 내에서 취미 또는 오락을 위한 용도만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인 자동차 전면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다음 포스트에서 천천히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미래 변화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 자동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