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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

장관 후보자 덕에 생각해 보는 과태료 체계

새로운 장관을 뽑으려나 봅니다. 부쩍 그 물망에 오른 이들 이야기가 에센에스 타임라인을 타고 종종 보여지는 걸 보니 말이죠. 그런데, 나라의 살림을 꾸려갈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장관 나으리 후보로 지목된 이들의 면면에서 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힘듭니다. 그 중에 특히 눈길이 가는 이가 있습니다.1년 4개월간 교통법규 위반 총 29번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얘깁니다. 사실 먼저 개인적으로 이 땅의 교통법규와 감시체계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사고 방지를 위해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종교적 영향을 받아 자기의지라는 개념을 반영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단속에 목..

타임라인 논평 2016.09.01

견인에 대한 씁쓸한 기억

"당장 차 빼긴 어렵다" 소방차 대기소 앞 주차, 뻔뻔한 벤츠 차주 논란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다. 제가 경험한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십년도 더 지난 기억이긴 한데... 제 차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견인을 당했었거든요. 달랑 주변 전봇대에 견인되었다는 딱지한장 붙여 놓고...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 상기 링크기사 오래 전 기억이라서 기억의 재조합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아주 없진 않겠으나 분명한 건 전화번호를 남겨 놓았고, 주차된 위치가 상기의 기사에서 처럼 차량 소통에 문제를 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때를 더욱 잊을 수 없는 건 당시 주차비(차량보관비)를 포함한 견인비용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급하던 그 아줌마의 말때문입니다. 견인하기 전에 최소한 연락은 해 줄 ..

그냥 2015.12.30

네비에서 알리는 "정체불명 단속구간"은 또 뭐냐?!

늙었나봐요... 그런거죠~ 뭐. ㅠ.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조차 알지 못하면서 뭔 그리들 용쓰고 사는지...그렇게 용쓰는 이유야 다 사는 사람들에게나 중요할 뿐인데... 결국 알지 못해 그러는 것이겠지만... 최근들어 이런 유사한 생각들이 자꾸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다는 생각만 앞섰는데 말이죠.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 늙어 가는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자연 속 존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www.seattleorganicrestaurants.com 콕 찝어 "이게 늙은 거야~"라고 쉽게 말하진 못해도 보여지는 것과 행동거지에선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징표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봐야 그건 혼자만의 생각일 뿐.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예외는 없다는... 이미지 출처: www...

맞아 나도그래 2015.06.28

죄값의 형평성에 대해 따져 볼 때가 되었다

지금 당장 따져 물으려 하자면 한둘이 아닐 테지만 의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 생각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죗값이 다른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 아닌 세금으로 대체하는 형상이니 더더욱 말입니다. 법의 목적이 낚시질은 아니잖나?~! 그 이전 선결과제는 정의실현이겠지요. 아니 뭐~ 그 우선순위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들이 민감할 수 있는 비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과태료 등의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의 맹점 중 하나는 죄에 대한 댓가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큰 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야 재판을 통해 법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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