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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4

억한 마음에 이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1

나라가 있어도 안식을 갖지 못했던 시간이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그건 인식하지 못했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근거가 헌법 제1조 1항부터 명백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지하고 있던 이들조차 제대로 상기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으니 말이죠. 따라서 그건 안식을 갖지 못했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직접적 행동에 나서는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헌법 1조 1항의 의미를 새겼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그래서 더 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이랄까요?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민주공화국이란 말 자체에 궁극..

타임라인 논평 2017.05.19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4

※ 본 포스트는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2, 3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죽 쒀서 개 준 꼴이라는 얘기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있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관점에 따라 생각의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나키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중요성보다 인간의 존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게 우리 헌법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곧 국민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얼마나 국민을 위한 내용을 깊고 넓게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타임라인 논평 2017.04.14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사랑하는 이로부터 36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구구절절 각 편지마다 각기 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37번째 편지에는 이전과 달리 간단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지금까지 보낸 편지 내용에 쓰여있지 않다고 해서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이부족하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진정한 만담가이자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김제동 씨가 말하는 헌법에 관한 상징적 구절에 저의 생각을 조금 보탠 표현입니다. 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지만, 김제동 씨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타성에 젖은 활자화된 법문의 흡수는 간단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난 그래도 헌법에 관심을 두고..

타임라인 논평 2017.04.11

권력자가 가명을 쓰는 이유

늘 생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처럼 세상과 국가나 사회 그리고 나에 대해 자주 되돌아본 적도 별로 없는 듯합니다. 시민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 세상이라고는 하나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살았던 경험이란 고작 몇십 년에 불과하여 시민 혁명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세상에 관해 알 수 있는 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자면 그냥 그저 닥친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포기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나름 판단하며 좋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스스..

타임라인 논평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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