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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2004. 5. 14)을 포함하여 그간 헌재가 내린 판결들을 보자면 정말 이 곳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를 지닌 법리 기관인지 갸우뚱 해집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시간 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2004. 10. 21), 헌재는 이 판결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 2. 미디어법 처리 무효 기각 결정(2009. 10. 29), 가결 절차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반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3.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 결정(2014. 12. 19),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사안..

인터넷도 문화인데... 이해도 못하면서 문화를 한다고... 현재의 방송언론매체와 인터넷은 다른 구도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단방향의 일방성과 양방향의 소통은 아무래도 다를 수 밖에 없겠지요. 브로드캐스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과거지향적 정신구조를 지니고 있으니... -인터넷을 어찌 해보려다 일개 기업 구글로부터 면박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창피해서 웃을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우매함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나랏 일하는 자리가 무슨 대단한 감투인냥 -대단한 감투긴 하겠지만, 치졸한 모습으로 떵떵거리며 군림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닐테니까요..-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문화가 뭔지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 반 놀..

오늘 MBC뉴스데스크 바뀐 점 한가지... MBC 엄기영 사장이 사퇴를 하고, 이곳 블로그에도 얼마 전 "MBC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MBC의 총파업!"이란 제목으로 MBC가 왜곡된 힘에 장악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에는 새로운 사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 엄기영 전 MBC사장이 노조원들 앞에서 손을 치켜 올리고 있다. ⓒMBC 노조-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08일 보도사진- 언제부터인가 MBC뉴스데스크를 보게 되면 습관처럼 관심있게 보는 것이 생겼는데...몇일 전에 보았던 그것이... 오늘(2010년 2월 28일) -꼭 보려고 해서 본 것은 아니고... 어찌하다 9시에 맞춰 MBC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그건 ..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분 좋은 일을 하나 생각했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내가 쓰는 글에 있어서는 현실과 다른 기분 좋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낼 수 있지 않을까? ... 그런데 그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려 하는 마음을 누르는 오늘의 이슈는 씁쓸함... 답답함... 분노... 어릴적 기억 속에 공산당은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엉덩이에는 꼬리가 열두개는달린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나...똘이장군이라는 만화영화와 같은 매체들을 접하게 되면서... 미디어법...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법이 잘못 만들어짐에 따라 세상이 잘못될 수 있음은 안다. 미디어법의 막무가내식 처리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처리 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