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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진리다

"인신공격성 흠집 내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는 민일영 대법과 후보자는 사과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대법관으로써 자격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위장전입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판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답변하는 모습이 법에 대한 시각이 강단있고 그럴 듯 해 보였지만, 민일영 대법관이 했던 전후사정을 고려 한다면 결론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법의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이란 무엇일까?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전제하지 않더라도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TV인터뷰에서 어느 높으신 검사 나으리 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란 범법자의 죄를 증명해 내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며 이를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몫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그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법을 자주 어기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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