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는 민일영 대법과 후보자는 사과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대법관으로써 자격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위장전입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판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답변하는 모습이 법에 대한 시각이 강단있고 그럴 듯 해 보였지만, 민일영 대법관이 했던 전후사정을 고려 한다면 결론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적용은 힘없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 건지...
순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충분히 깨닫고 인지했어야 하는 그 말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라는 한탄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빙의 현상이 제 몸에서 일어난 듯 아래의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 일인칭 시점은 아마도 이 나라 이 땅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들 모두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camerabuff.tistory.com/24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은 진리다.
꼬우면 출세하던지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내가 잘났으니까 이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모두 다 내 능력으로…
나에게 잣대를 들이댈 법은 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 뿐.
내가 무엇을 하든 범죄가 될 일은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넘이 이 땅에 어디 있을까?
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에 따라 내가 갖는 능력만큼
열심히 부를 축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넘들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경쟁의 수순을
정당하게 거쳤을 뿐이다.
경쟁은 그런 거지. 약육강식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따라하지는 마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법.
그냥 능력 없는 너희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어딜 까불고 대들어! 아직도 본 떼를 더 보여줘야 할까?
세상은 그런 거야. 잘 들어 둬.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꼬우면 출세하고 성공해라…
하지만 충고하건대 쓸데없는 짓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아무나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거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라.
콩고물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라도 말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세상은 그렇거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지 않은 게 세상이란 것을 빨리 깨닫고
말 잘 듣는 노예처럼 살아가길 충심으로 권하니 그렇게 살기를…
돈과 능력, 권력을 가진 고귀한 분들의 모습을 잘 기억해 봐…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힘만 있으면 돼. 아직도 몰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거고 영원히 존재하지
이 나라 이 땅에서 편히 살아갈 권리는
아무에게나 부여되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기억해라.
여기까지 글을 쓰여지고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참으로 서글퍼 집니다.
글이 너무 자조석였다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역설적 신파조려니...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길...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써내린 글이기에... 제가 썼지만 제가 쓴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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