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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3

최저임금 1만원과 영세자영업에 관한 문제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2020년까지 순차적 인상 계획에 따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현재 시대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1만원 이상에 대한 찬반 논란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되는 애초의 조건 즉, 어째서 누군 고용주가 되고 누구는 고용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이 이어진다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고용주와 고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제시된 논점 중에서 자신의 입장과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주장에 따르..

타임라인 논평 2017.06.12

"주민서비스포털"이란 이름의 씁쓸한 온라인 국가 서비스

ActiveX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우연히 모 포털사이트의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주민서비스포털"이라고 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트 이름 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하길래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하다는 생각에 도대체 어떤 서비스일까? 생각하면서 "주민서비스포털"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www.oklife.go.kr을 자판으로 쳐서 마주하게 된 "주민서비스포털"의 첫 화면은MS의 최대 꼬객 대한민국 정부임을 자처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ActiveX 보안프로그램 설치 화면이었습니다. ▲ 주민서비스포털 사이트 초기 접속 화면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라는 것이 MS의 지붕아래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그래도 주민서비스를 위..

디지털이야기 2010.01.22

소프트웨어 전쟁? Software War!!

소프트웨어 전쟁!? Software War!? 제안서를 편집하다가 소프트웨어를 표현할 이미지를 찾던 중 재밌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도의 이미지를 구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림만을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세상이 이처럼 상호 적대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이미 당연하다고 느낄만큼 이러한 것들에 생각없이 젖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어... 저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기대합니다만... 어떠한 사안들에 있어서 그 표현이 점점 더 적대시 하고 구분지으려 하며, 차별화에만 집중..

디지털이야기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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