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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2

가짜들의 능력과 허상에 눈먼 사회

학력입니까? 능력입니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할 년 초 부터 이상한 뉴스들만 가득하니 지난 해 보다 더 심란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그 중 10년간 학력 위조를 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그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니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국내 최고의 과학중심 대학이라 자랑하는 카이스트에서 10년이 다 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현재 카이스트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의 수는 ICU(정보통신대학)와 통합된 이후 조교수 및 부교수를 포함 총 576명입니다. -2010년 9월 카이스트 공개자료를 근거하여- 그 중 이번 문제시 된 인물의 연배나 위치로 파악될 교수로 좁혀 보자면 341명입니다. 그 숫자도 ICU와 통합하기 전으로 보자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를 카이스트가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진리다

"인신공격성 흠집 내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는 민일영 대법과 후보자는 사과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대법관으로써 자격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위장전입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판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답변하는 모습이 법에 대한 시각이 강단있고 그럴 듯 해 보였지만, 민일영 대법관이 했던 전후사정을 고려 한다면 결론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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