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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난청난독 증세를 가지고 계신가? 최근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명숙 전 총리가 두고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도 많고, 더욱이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과 찌라시들이 이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이 또다시 찌라시에 기사화되면서 무한 반복되며 없는 일도 다시 재생산되고 마는 그야말로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께서 이에 대한 글을 썼다 하여 찾아보니....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아닌 말을 가지고 하도 억지 부리듯 했던 분이라서 그러려니 하며 기대하지도 않지만, 말을 하시려거든 제발 제대로..

주머니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 "주머니 털어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이 말이 주는 첫 번째 어감은...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로서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고 속담처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음모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에는 어김없이 "너는 깨끗하냐"란 말이 적지 않게 들립니다. -아마도 그 목소리는 동질의 잘못을 하고 있거나 이를 옹호하는 경우가 십중 팔구 일테지만- 그 말은 곧, 사람이란 모두가 불완전 하여..

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이란 무엇일까?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전제하지 않더라도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TV인터뷰에서 어느 높으신 검사 나으리 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란 범법자의 죄를 증명해 내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며 이를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몫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그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법을 자주 어기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