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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6

도박, 그 합법과 불법의 차이

최근 인터넷 도박과 관련한 뉴스를 보면서는 도박이 나쁘다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그야말로 대박이 난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건지 그 목적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터넷 도박 산업을 표면화 시켜야 한다는 걸 말하는건지 정확히 추청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검은 돈 운운해 가며 규모가 수십 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 뉴스에서 전하는 마늘 밭의 사정 얘기 또한 흥미 위주의 가십 수준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눈 돌림을 위한 가십거리가 아니고서야 뉴스의 내용이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방송과 언론들이 전하는 내용으로는 자칫 능력있는 프로그래머들이 가십같은 뉴스 때문에 그 좋은 능력을 도박 사이트 구축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지경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 저작권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일방적으로 치우친 권리의 폐해는 막아야! 저작권... 어쭙잖지만 저작권에 대하여 고민 아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권리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작권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어떤 누구라도 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혼자라면 어떤 특정한 방법을 포함하여 어떤 주장이든 펼칠 수는 있겠지만... ▲ Illustration by Minh Uong/The New York Times Published: March 1, 2009 음악이나, 책, 글 그림 등등... 이러한 분야 또는 그 객체들의 공통점은 그것을 보고 듣고 감상하..

법과 원칙의 천박한 논리 그리고 돈

그래도 희망은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치기를 버젓이 정의라 말합니다. 날치기가 법과 원칙이라도 된다는 얘긴지. 더군다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이란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천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써 아이들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에도 나의 말이 아이들의 생각에 -아이들이 배웠든 또는 부모로서 그간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말했던 말들을 바탕으로 한- 행여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을지 두루 살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항상 조심하며 최소한 말과 행동을 같게 하려고 하는데... 힘과 권력만 있으면 그 법과 원칙이란 통치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고 서는 결코 ..

어느 대기업의 세계일주 마케팅과 돈의 가치

과연 돈이란 무엇일까요? 얼마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벤트 홍보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중동 쪽에 촛점이 맞춰진 듯 보였지만... 이벤트의 골자는, "80일간 세계 여행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수필 형식 또는 UCC 동영상을 제작하여 해당 이벤트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참여한 사람 중 6명을 선발해서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의 여행경비와 80일간 탑승 횟수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것도 비즈니스석의 항공권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 세계일주 이벤트 홍보 이미지 이벤트의 내용은 쥘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연상케 하면서도... 어딘가 소설과는 엄청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뭐랄까... 단순히 ..

법과 원칙을 따지면서 범죄가 일상인 사람들의 세상

법과 원칙을 따지면서 범죄가 일상인 사람들의 세상 참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약육강식의 논리로 비약되는 힘의 세계를 대변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같은 죄를 지어도 법의 잣대는 항상 힘없는 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인터넷 기사를 보니 이젠 대놓고 일반인들을 범죄자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지 불시검문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불시검문이 아니라도 당장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물들이 연일 방송과 언론에 얼굴을 내보이고 있는데... 어느 작가의 말대로 세상이 정말로 좋아지려고 이러는 거라 생각해야 할까요? 아침에 받아 본 이철수 선생님의 편지는 마음을 참 착찹하게 만듭니다. 범죄가 일상인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뻔뻔한 세상이란 생각이 그나마도 살기 힘든 시기에 삶의 의미마저 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검토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경제성에 기준을 두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힘에 의한 협박으로 죄를 인정하게 되고 파렴치범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을 거론하면서 본인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저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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