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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3

입장에 따라 서로 상반된 규제 개혁과 증세

어떤 말이든 그 말에 포함된 단어 자체로는 의미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들을 두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나곤 합니다. 입장에 따라 그 단어 뜻과 지향하는 바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최근 자주 들리는 규제와 증세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고 보면 정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정석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세금(간접세)을 올립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증세는 없다는 걸 천명하고 있죠. 담배 값 인상하는 건 순전히 국민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값의 항목이 죄다 세금인건 뭔지 모르겠어요. 또 규제 개혁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더니 국민 대다수를 위..

내 집 마련이 2년 빨라진다?

DTI규제 완화로? 정말 그럴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라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먼저, DTI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의 영어 약자입니다.뭐, 그 뜻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구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DTI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듯 보이는데... 그 DTI를 규제하는 목적과 현실적 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바라는 입장에서야 너무도 환영할 일이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왜 DTI규제를 하게 되었는지와 지금 당장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처방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DTI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대출을..

아바타의 아쉬운점과 의문점 몇가지...

아바타의 아쉬운점과 의문점 몇가지... 아바타를 보고난 후,얼마나 이 영화에 대해 생각을 했는지, 영화 평론가도 아니면서 한 영화에 대한 포스트를 몇차례에 걸쳐 발행을 하게되네요. 이번이 벌써 4번째 입니다. 물론 연관성있는 글로 따지면 5번째이기도 합니다. 참 많이도 썼군요. ^^ 사실 아바타에 대한 글에 있어서는 "아바타, 생각의 분화를 일으키는 마법!"이란 제목으로 썼던 세번째 글이 이곳 블로그에서 발행했던 글들중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쓴 만큼, 많은 분들과 아바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했던 기대와는 달리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쩌면 글 발행이 영화 개봉 전후로 하였다면 좀더 많은 분들과의 공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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