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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완화로? 정말 그럴까요?!

 

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라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먼저, DTI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의 영어 약자입니다.

뭐, 그 뜻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구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DTI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듯 보이는데... 그 DTI를 규제하는 목적과 현실적 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바라는 입장에서야 너무도 환영할 일이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왜 DTI규제를 하게 되었는지와 지금 당장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처방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DTI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대출을 현재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집을 쉽게 사도록 하고 그로써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는 건데... 과연 서민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늘려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 뒷감당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토건족과 위정자들 그리고 그 장단에 얼싸 좋다는 찌라시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우리 경제를 위한 해법인양 하면서 이번 DTI규제 완화에 대한 포장을 참으로 궤변 늘어 놓듯 하는 모습이 너무도 역겨워 보입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 그 원인이야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장원리를 말하는 사람들 말마따나 부동산 거품이란 왜곡된 가격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DTI규제가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대출비율을 늘려주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 그 발상 자체가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 과도한 대출을 끼고 구입한 집에 과연 내집일까? 이자와 월세의 차이 같은데...

 

 

DTI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DTI규제가 거래를 막게 만들어 이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전의 기회 마저 박탈한다고 하는데... 과연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만, 어째서 그것이 DTI규제 완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이야기 되어야 하는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처음 부터 잘못 낀 단추는 생각하지 않고 더이상 들어갈 단추구멍이 없다고 멀쩡한 옷에 구멍을 뚫는 격입니다.

 

뻔히 보이는 집값 하락을 보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기회다하고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주택은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한다는데... 그건 홍보적 립서비스였던 건지 경제활성화가 부동산과 토건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무책임한 논의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관련기사 ☞ 어느 시중은행 대출담당자의 고백

 

부동산 시세는 기본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더라도 초기 1~ 2년동안은 가격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구매한 사람의 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때 들어간 각종 비용들에 대한 보상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하락기 초기에는 오히려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심리작용으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기도 합니다.[각주:1]

 

그런데, 중요한 건 상승된 가격은 그저 거래 없는 시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대출이자의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일부가 급매로 부동산을 내놓기 시작하면 부동산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실대출이 늘어난 금융권의 위기로 연결되고 그 연쇄반응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국가위기에 처해질 겁니다.

 

문제는 현재의 대한민국 경기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의 공포는 이제 시간문제라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 처방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일부 치기들을 위한 특혜나 다름없는 국가위기를 부를 것이 뻔한 DTI규제 완화라...

 

사실, 집의 가치가 내가 살아갈 보금자리라는 실질적인 의미였다면, 대출을 얻어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대출을 끼고 구입해도 연봉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더더욱...

듣자하니, DTI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한다죠?

"DTI규제로 과거 내집마련을 위해 10년의 기간이 걸렸다면, 규제가 완화될 경우 8년이 된다고..."

이건 비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채를 쓰면 백년 걸릴 것도 하루면 가능 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얘기이기도 하구요.

 

얼마 전 부동산관련 포스트 "집과 부동산, 그 의미를 새롭게 할 마지막 기회!!"를 발행하면서 최악이 불장난이란 말을 언급했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려는 것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부처 내에서도 국토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각주:2]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이미 방향은 정해 놓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양치기 소년의 우화가 현실로 나타났던 기억이 너무도 많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엄한 곳에 쏟아 붇는 국가예산만 잘 활용해도 경기회복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표면적 수치만으로 주판알만 튕기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과 RT 부탁드립니다.


  1. 지금이 그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2.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물론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이겠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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