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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

입장에 따라 서로 상반된 규제 개혁과 증세

어떤 말이든 그 말에 포함된 단어 자체로는 의미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들을 두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나곤 합니다. 입장에 따라 그 단어 뜻과 지향하는 바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최근 자주 들리는 규제와 증세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고 보면 정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정석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세금(간접세)을 올립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증세는 없다는 걸 천명하고 있죠. 담배 값 인상하는 건 순전히 국민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값의 항목이 죄다 세금인건 뭔지 모르겠어요. 또 규제 개혁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더니 국민 대다수를 위..

네임벨류를 지키려면 신뢰를 버리지 마라

언제가 부터 좋은 의미의 이름이나 단어가 이상한 의미로 왜곡되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손해 볼 수도 있는 어떤 거래에 한정된 것이라면 모를까... 사람 잡을 일들까지 아무렇지 않은듯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네임벨류!! 그리고 앵무새들의 입을 통한 바이럴!! 핵심도 없고 모호한 추상적 명제만을 앞세우는데도 그넘의 네임벨류면 모든게 끝나버렸던 겁니다. 알고보면 그 네임벨류라는 것도 자기PR시대라는 합리화를 통해 그럴싸하게 포장된 자기 자랑이었을 뿐이고, 지닌 힘으로 우격 우격 밀어 부친 것에 불과합니다. 한 때 민영화라는 말이 좋게 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뭔 말만하면 민영화 민영화... 그렇게 인식된데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기도 했지만 나라..

다시 또 확인해야 할 뉴라이트의 정체!

친일의 또다른 모습 뉴라이트!!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는데... "뉴라이트"는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은 몇 해 전 한겨레 한토마에 올라온 필명 "각골명심 님"의 글을 일부 추가 편집 및 수정하여 올리는 글입니다. 좋은 글을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신(變身)은 이 시대의 필연인가? 중도보수적이며 거기에 자유주의적 기질까지 다분했던 기존의 내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 발 디디고 있는 이땅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며 그 암울함으로 인하여 결국 ‘선명한 진보주의자’로의 변신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는 자못 나로서는 비장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음은 개인적으론 나의 불행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나의 불행이 이 ..

좋은글 2011.04.02

생쥐들이 고양이를 대표로 뽑으면...

생쥐가 살기 힘든 건 당연합니다!! 얼마 전 "정권만 교체하면 능사인가?"라는 글에서 선택을 위한 판단의 문제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를 통해 정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에 대해 너무도 딱 알맞는 내용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좋은 세상을 위한 가치있는 이야기 MOUSELAND!! 캐나다 출신의 배우 키퍼 서덜랜드가 진행하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의 이야기는 캐나다 정치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이 지닌 우매함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얘길 보다 보면, 또 어느 곳이든 이런가 보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보편적 다수의 생각이 -아니 어쩌면 생각없는..

천안함 침몰 조사 발표가 의미하는 것!

대한민국의 수준을 확인케하는 바로미터 본 내용은 천안함 사건원인에 대한 조사발표 기사에 어느 분께서 댓글로 달아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 및 추가하여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무언가 시험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고, 그에 대한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와 군의 무능이 드러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더욱이 실전과 같은 군사 훈련 중에 적 잠수함이 코 앞까지 들어와 휘젓고 다니며, 우리 군함을 공격하고 침몰 시켰다는 사실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 대한민국의 국가방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기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국제적 조롱과 망신의 대상이 될수 있는 너무도 창피한 사건입니다. -표..

천안함 관련 발표들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증거!

의심이 아니라 의혹을 만들고 키운게 원인!!! 하도 오락가락 하기도 하지만, 도통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쥐고 있을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와 온통 사리와는 동떨어진 소리들 뿐입니다.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고 그 해명들이 너무도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 일일이 이건 뭐가 문제고 또 이건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거론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선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건 도대체 발표는 뭐하러 하는지... 군당국과 정부는 의혹만 커진다며 자제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군당국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음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워낙 비춰지는 얼굴들이 너무도 뻔뻔함으로 무장된듯 자신들이 했던 말도 뒤집기를 반복하고 오락가락 하는 중..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부산 화재 피해 일본인과 사이판 총격 피해 한국인 어제아침(2010년 4월 9일), 이곳 방명록에 글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남겨진 글을 통하여 몰랐던, 정말로 남일 같지 않은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직껏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져 조금이라도 피해가족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템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트를 발행합니다. 물론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이 더욱 좋은 나라를 만들 기초라는 믿음과 함께... 이곳 방명록에 남겨진 글은 2009년 11월 20일 싸이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장애 1급의 하반신 마비가 된 박재형 씨의 아내 분께서 사고 이후 5개월 남짓 겪으신 억울함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즐겁고자 했을 여행..

오른쪽 걷기, 시행 6개월째... 잘 지켜지고 있나?

나라가 시킵니다. 오른쪽으로 걷고, 아이도 낳아야 한다고...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느낌까지 들게도 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오른쪽 걷기가 시행된지 벌써 6개월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자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그리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구호와 주입을 하는 모습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터라... 우연히 지하철을 타야할 일이 생겨... 지하철 통로를 걷게 되었고 오른쪽 걷기에 대해 별 의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통로와 바닥 그리고 벽과 천정에 온통 우측보행을 알리는 스티커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자연스레 우측보행에 대한 생각 속으로 안내하였습..

"주민서비스포털"이란 이름의 씁쓸한 온라인 국가 서비스

ActiveX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우연히 모 포털사이트의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주민서비스포털"이라고 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트 이름 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하길래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하다는 생각에 도대체 어떤 서비스일까? 생각하면서 "주민서비스포털"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www.oklife.go.kr을 자판으로 쳐서 마주하게 된 "주민서비스포털"의 첫 화면은MS의 최대 꼬객 대한민국 정부임을 자처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ActiveX 보안프로그램 설치 화면이었습니다. ▲ 주민서비스포털 사이트 초기 접속 화면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라는 것이 MS의 지붕아래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그래도 주민서비스를 위..

디지털이야기 2010.01.22

취임 100일?! 정운찬 총리의 양심을 기다린다!!

꼭두각시 노릇 이젠 그만 공교롭게도 어제(1월4일)가 정운찬 총리가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였는지 인터넷 이곳 저곳에 정운찬 총리에 관한 기사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었나 봅니다.그리고 그 "100"이라는 숫자와 연계한 세종시 문제는 이제 정운찬 총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듯 보입니다. 연일 정부의 대변자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헤세의 소설에서 데미안의 어린시절 어리석었던 일면을 보는 듯 하기도 하고, 수많은 과거 속에서 배반을 한 자가 새로운 반대의 세상에서 보다 인정 받기 위해 그러지 않아도 될 모습까지 하며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치 자신이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될 것이나 아니면,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약간은 안쓰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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