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8

입장에 따라 서로 상반된 규제 개혁과 증세

어떤 말이든 그 말에 포함된 단어 자체로는 의미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들을 두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나곤 합니다. 입장에 따라 그 단어 뜻과 지향하는 바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최근 자주 들리는 규제와 증세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고 보면 정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정석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세금(간접세)을 올립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증세는 없다는 걸 천명하고 있죠. 담배 값 인상하는 건 순전히 국민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값의 항목이 죄다 세금인건 뭔지 모르겠어요. 또 규제 개혁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더니 국민 대다수를 위..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아시는 분~!!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세상이 복잡함으로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지 쉽지 않은 답이지만, 우리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죄를 논하기에 앞서 사람들의 행동적 유발에 대한 전후 좌우의 정황에 대해 먼저 꼼꼼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지 출처: www.cleanerseas.com 헤게모니 세상이다 보니, 어쩌면 누군가가 불특정 다수의 생활에 관여하고 그 불특정 다수의 생활이 여유가 없는 환경으로 유도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삶이 되도록 하여(돈과 같은 생활의 수단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을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 어떤 ..

"맷값" 2천만원과 죗값 징역형 1년6개월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세상을 바라며... 지난 해 말 재벌家 2세라는 수식어와 함께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고도 "정당하게 '맷값'을 지불?했다"하여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1차 판결이 오늘 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몇몇 사안들과 함께 "법과 원칙의 천박한 논리 그리고 돈"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행했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그간 보아왔던 선례들을 바탕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했었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전 글에서 제가 예상했던 바 -그간 비슷한 사례를 하..

기대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라!!

기대는 나에게, 상대에겐 당당한 요구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댓가를 생각함에 있어, 미리 말하기 전에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순수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맞닥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잠시 과거의 기억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과거의 기억이 바램과 동일한 결과를 얻은 경우가 더 많으시다면 그건 아주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사실, "기대와 요구"를 주제로 하는 이 글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 차이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생각과 상황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별..

좋은글 2011.02.07

디지털 시대, 저작권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일방적으로 치우친 권리의 폐해는 막아야! 저작권... 어쭙잖지만 저작권에 대하여 고민 아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권리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작권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어떤 누구라도 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혼자라면 어떤 특정한 방법을 포함하여 어떤 주장이든 펼칠 수는 있겠지만... ▲ Illustration by Minh Uong/The New York Times Published: March 1, 2009 음악이나, 책, 글 그림 등등... 이러한 분야 또는 그 객체들의 공통점은 그것을 보고 듣고 감상하..

성공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타인을 어렵게 하는 성공일랑 하지 마시길...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보다 젊었던 시절 누구 보다 성공이란 말에 집착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구눈들 성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사회 초년 시절 아침에 일어나 했던 첫 일과 중 하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성공"이란 단어를 되뇌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공 서~어~엉공 성공 성공 성공..."이라 음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실로 지금 생각하면 우습고 민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성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막연히 -말하자면... 소위 힘과 돈을 성공이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마도 그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냥 좋은 세상일 순 없을까요?!!

서점에서까지 좋은 생각만 할 수 없다는 건... 세상이란 마냥 좋은 대상일 순 없을까요? 이것도 유심일체의 의미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해야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너무 작아지고 그렇군요. 암튼,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간 서점은 좋은 곳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아도 말이죠. 물론 어쩌면 상대적인 비교를 무의식적으로 감안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점이란 곳도 결국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주말 아이들과 어느 대형 서점을 다녀왔습니다.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해결하는데... 아이들의 고모인 저의 누님께서 아이들 책을 좀 사주시겠다고 하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ㅎ 대형 쇼핑몰들은 매출 극대화를 위한 이용자 동선 파악 및 상품 ..

법과 원칙의 천박한 논리 그리고 돈

그래도 희망은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치기를 버젓이 정의라 말합니다. 날치기가 법과 원칙이라도 된다는 얘긴지. 더군다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이란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천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써 아이들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에도 나의 말이 아이들의 생각에 -아이들이 배웠든 또는 부모로서 그간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말했던 말들을 바탕으로 한- 행여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을지 두루 살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항상 조심하며 최소한 말과 행동을 같게 하려고 하는데... 힘과 권력만 있으면 그 법과 원칙이란 통치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고 서는 결코 ..

무소유를 소유하려는 어리석은 중생들

가졌는가? 그렇다면 없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누군가는 소유욕에 책을 차지하려고 난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이고, 조화일까요... ▲ 법정 스님 저서의 무소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뉴스에서는 경매 낙찰가격이 무소유가 최초 출판되었던 가격의 몇백 배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책의 거래 속에 있는 당사자들이 -판매자, 구매자, 중개자- 법정의 뜻을 헤아리고나 있는 것인지... 또한 그 뉴스를 전하는 매체들은 무슨 의미로 소식을 전하려 한 건지... 그 이유는 아마도 책이 아니라 돈이라는 가치가 결부된 욕심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 법정 스님 저서의 무소유 초판본 낙찰을 전하는 기사들 참으로 어리석은 중생들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무소유라는 책의 ..

동계올림픽 SBS독점중계와 뿌리 깊은 부조리

동계올림픽 SBS독점중계와 뿌리 깊은 부조리 요즘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프로그램 대사 중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이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듯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웃고 넘기지만, 아마도 많은 이들이 웃고 지나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기 오락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는 '디지털이 편리하지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제로 아날로그를 추억하는 내용의 대사와 자막을 흘려 보내면서 영웅이 많았던 그 아날로그 시절이 멋지고 좋았다고 회상하는 출연진들의 모습에서 '정말이지 이건 말도 안된다'고 혼자서 되뇌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아날로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재밌는건 그 "남자의 자격"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