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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5

"맷값" 2천만원과 죗값 징역형 1년6개월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세상을 바라며... 지난 해 말 재벌家 2세라는 수식어와 함께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고도 "정당하게 '맷값'을 지불?했다"하여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1차 판결이 오늘 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몇몇 사안들과 함께 "법과 원칙의 천박한 논리 그리고 돈"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행했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그간 보아왔던 선례들을 바탕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했었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전 글에서 제가 예상했던 바 -그간 비슷한 사례를 하..

법과 원칙의 천박한 논리 그리고 돈

그래도 희망은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치기를 버젓이 정의라 말합니다. 날치기가 법과 원칙이라도 된다는 얘긴지. 더군다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이란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천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써 아이들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에도 나의 말이 아이들의 생각에 -아이들이 배웠든 또는 부모로서 그간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말했던 말들을 바탕으로 한- 행여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을지 두루 살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항상 조심하며 최소한 말과 행동을 같게 하려고 하는데... 힘과 권력만 있으면 그 법과 원칙이란 통치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고 서는 결코 ..

MB를 믿습니다.

MB를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MB를 믿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시끄러운 시점에서의 인천공항 매각 진행.. 재산 사회 환원이라는 허울 좋은 가족을 위한 재단설립 등등 그가 말한 백년대계가 개인적 안목이라는 것을 믿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믿으며,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름만 가져다 붙이면 녹색사업이된다는 것이 허상임을 믿으며, 파이만 커지면 그 속이 썩어들어가도 상관 없다는 그 진실을 믿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한 개념 상실로 단절된 소통없는 감시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현실로 인식시켜 무엇이 올바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실천가로써의 당당함은 가히 내가 갖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

법과 원칙을 따지면서 범죄가 일상인 사람들의 세상

법과 원칙을 따지면서 범죄가 일상인 사람들의 세상 참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약육강식의 논리로 비약되는 힘의 세계를 대변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같은 죄를 지어도 법의 잣대는 항상 힘없는 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인터넷 기사를 보니 이젠 대놓고 일반인들을 범죄자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지 불시검문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불시검문이 아니라도 당장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물들이 연일 방송과 언론에 얼굴을 내보이고 있는데... 어느 작가의 말대로 세상이 정말로 좋아지려고 이러는 거라 생각해야 할까요? 아침에 받아 본 이철수 선생님의 편지는 마음을 참 착찹하게 만듭니다. 범죄가 일상인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뻔뻔한 세상이란 생각이 그나마도 살기 힘든 시기에 삶의 의미마저 퇴..

두분의 대통령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려면... 불의와 싸우다 먼저 가신 분들이 많지만, 상징적으로 대변되는 두분의 대통령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가신 건지는 모르지만, 요즘 우리의 자화상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 보아도 간단히 해결될 만한 만만함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부조리로 점철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었고, 그렇게 반세기도 훌쩍 넘은 세월이 흘렀으니.. 어느것이 정상인지 알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죽박죽 온통 거꾸로 된 세상일 수 밖에 없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 목이 죄이고 온몸은 족쇄에 감겨 어느새 masochist가 되어버리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말할 수 없는 자가 구현한 사회는 진정으로 법과 원칙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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