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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

거꾸로 돌려 봐야 하는지 몰라 어쩌면 세상은... 2

※ 본 포스트는 거꾸로 돌려 봐야 하는지 몰라 어쩌면 세상은...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하는 두 가지 중 치안이 잘 되어 있다는 표현 또한 거꾸로 돌려 생각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다는 건 국가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해 직접적으로는 경찰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그마저도 민생을 위한다기보다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더 컸었다는 건 부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치안이 잘되어 있다기보다 막연하게 알고 있듯이 결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험악하지는 않다는 걸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견물생심도 욕심을 부추겨..

타임라인 논평 2017.06.15

입장에 따라 서로 상반된 규제 개혁과 증세

어떤 말이든 그 말에 포함된 단어 자체로는 의미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들을 두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나곤 합니다. 입장에 따라 그 단어 뜻과 지향하는 바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최근 자주 들리는 규제와 증세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고 보면 정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정석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세금(간접세)을 올립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증세는 없다는 걸 천명하고 있죠. 담배 값 인상하는 건 순전히 국민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값의 항목이 죄다 세금인건 뭔지 모르겠어요. 또 규제 개혁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더니 국민 대다수를 위..

모금의 목적은 모금이 아닙니다.

기부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선결과제 5 ※ 본 글은 이전 포스트 기분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선결과제 4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읽지 않으셨다면,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이전 포스트를 먼저 읽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글을 쓰며 우려스러운 건 어느 특정 모금기관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전체가 왜곡되어 호도되는 분위기와 이를 호기삼아 경쟁?의식을 지닌 그리 다를 바 없는 모금단체들이 이번이 기회라고 달려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특히 종교의 기치를 내걸고 -또는 이를 교묘히 숨기며- 사회복지를 앞세워 선교활동에 매진하거나 사욕을 채우는 모습은 정말이지 그것이야 말로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글 ☞ 모금 단체들 - 종교성향 분류 참고기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꼼꼼히 들여다보..

아이의 질문에 의한 생각의 단초

이 세상에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다.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들은 시시 때때로 이것 저것... 아이의 눈높이가 아닌 어른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질문들이 이어지곤 하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 입장이라면 수없이 경험하는 일일일 겁니다.- 그럴때면... 가끔은 난감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 아이의 경우도 정말로 뭐가 그리 궁금한 것이 많은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다 보면 나도 예전에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 얼마나 잘 응대해 주느냐에 따라 아이가 성장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 함께 찾아보기도 하면서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합..

"주민서비스포털"이란 이름의 씁쓸한 온라인 국가 서비스

ActiveX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우연히 모 포털사이트의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주민서비스포털"이라고 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트 이름 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하길래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하다는 생각에 도대체 어떤 서비스일까? 생각하면서 "주민서비스포털"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www.oklife.go.kr을 자판으로 쳐서 마주하게 된 "주민서비스포털"의 첫 화면은MS의 최대 꼬객 대한민국 정부임을 자처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ActiveX 보안프로그램 설치 화면이었습니다. ▲ 주민서비스포털 사이트 초기 접속 화면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라는 것이 MS의 지붕아래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그래도 주민서비스를 위..

디지털이야기 2010.01.22

해고를 쉽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해고를 쉽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해고를 쉽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어제(12월 21일)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경제 5 단체장 과 함께 여야 정치인을 방문하여 말했다는 발언 내용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과연 해고를 쉽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혹, 일은 개 돼지처럼 시켜 놓고 급여도 개 돼지 취급하시려는 건 아닌지...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스스로의 자화상에 대해 생각할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아닙니다.-이 부분은 아래에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 볼 때 정말 이 말이 진정성이 담긴 말인지는 곱씹어 보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재벌에 관한 서적 언젠가 숨겨진 우리의 근대사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일제의 침략이 끝난..

세종시로 기업들을 떠미는 것이 시장논리인가?

세종시로 기업들을 떠미는 것이 시장논리인가? 원래 TV를 잘 보진 않지만 더우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현재의 방송이라서 이젠 더더욱 TV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얘기라던가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일련의 최근 상황들은 답답함이 더욱 가중되는 느낌입니다. 언제고 그 원칙이란 것을 지켰던 인물들이 아니었음에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면... 자신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짜 맞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이마저도 너무 큰 바램이었을까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말 할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것 한가지는 꼬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여야의 대립이 어쩌구 저쩌구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최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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