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해적당이란 이름의 정당이 요즘 대세라죠?! 무슨 정치혐오를 누가 더 주나를 경쟁하는 듯 보이는 우리네 현실을 보고 있자면 여긴 헬조센 저긴 헤븐유럽이라 칭하며 부러움을 넘어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 마저 들게 합니다. 익히 알려졌듯이 해적당은 저작권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IT시대에 맞는 저작권에 관한 제도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사실 간단히 보면 저작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아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저작권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형평성에 바탕을 두고 효율적 기준과 장치를 마련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www.worldpolicy.org 많은 이들이 다른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