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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논평 80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시급하다

최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87년 6.10항쟁으로 민주진영에 되돌아온 결과는 가당찮은 밥그릇 싸움으로 요즘 경계의 의미로 많이 회자되는 "죽 쒀서 개 준 꼴"이었습니다. 민주화 정치 세력의 두 축을 이루던 양 김의 분열로 전두환(이라고 쓰고 전대갈 개xx라고 읽는)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노태우(라고 쓰고 노가리라고 읽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도 거시기한 일이지만 당시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지자들 입장에서야 다른 시각을 지닐 수 있지만, 국민적 지지에 앞서 있던 이는 김영삼 후보였습니다. 이는 누가 더 낫고 덜한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투표 결과에서도 근소한 차이였지만 김대중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올렸던 결과로 나..

타임라인 논평 2016.11.20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 공무원이 상전인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범위는 헌법에 의해 제정된 국적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헌법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공..

타임라인 논평 2016.11.19

심드렁한 거지 같은 기사에 대한 한마디

이름조차 거론하고 싶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먼저 화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름 꽤나 알려진 아니 모르는 이가 거의 없고 애플과도 맞대응할 만큼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정작 그 회사는 대내외적으로 자국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실제 다국적기업으로 불리길 좋아하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국적 기업과 무국적 기업 황망한 건 그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수준만큼 대외적 수입이 실효적 측면에서도 그런지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같은 물건도 이 나라 국민들에겐 두 배가량 비싸게 판다는(팔았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아니 오히려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도 더 떨어지면서 비싸다는..

타임라인 논평 2016.11.18

권력자가 가명을 쓰는 이유

늘 생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처럼 세상과 국가나 사회 그리고 나에 대해 자주 되돌아본 적도 별로 없는 듯합니다. 시민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 세상이라고는 하나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살았던 경험이란 고작 몇십 년에 불과하여 시민 혁명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세상에 관해 알 수 있는 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자면 그냥 그저 닥친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포기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나름 판단하며 좋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스스..

타임라인 논평 2016.11.17

삼성의 과거 헛방에 비교하면 갤럭시 노트7 패인은 조족지혈

하도 큰일이 벌어진 터라 그 어떤 이슈도 쉽게 주목받지 않는 요즘입니다. 벌어진 이슈들조차도 무제한으로 빨아들이는 하마와 같은 판이니 말이죠. 이런 상황이 좋은 건 아무래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빨리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하고 내심 바라는 이들일 겁니다. 그중에 삼성도 포함되지 않을까... 보는 관점에서야 다 다르겠지만, 사실 말하려 하면 삼성이 숨기고 싶거나 거론되지 않고 싶은 건 한둘이 아니겠죠. 뭐~ 하려는 얘기가 그런 것에 비하면 그리 불편하거나 속된말로 뭔가 파헤치고자 하는 류는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teekhimirchi.in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건은 적잖은 파문을 낳았습니다. 그만큼 삼성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문제였을 거구요. 이 문제로 입은 손실이 몇조를..

타임라인 논평 2016.11.02

최순실 사태에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

뭔가 바뀔 것이란 생각이 아니라 정말 바꾸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도, 실천도 쉽지 않은 것이니 말이죠. 아는 이들은 아는 유명하신(?) 동글 교주님처럼 용자는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잖아도 동글 교주께서 오늘 또 비분강개하시어 얼척없는 힘의 시녀들을 향해 분뇨를 투척하며 그 분노를 표출하시었죠. 그다음에 올 시련을 뻔히 알면서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 ㅠ.ㅠ 이런 상황이 된 데는 그렇지 않은 줄을 뻔히 알면서 엄청난 식견을 갖춘 능력자라 치켜세우며 닭을 정권의 정점에 앉힌 넘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했던 자신들의 행실은 벌써 망각한 건지 궁민들이 망각..

타임라인 논평 2016.11.01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비서실장 이야기

"제천 산골 소년 파란집 2인자로"모 지방 신문 기사 제목을 약간 패러디한 문구입니다. 바로 이번 순시리 참사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당사자가 지난 5월 파란집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마도 오늘인가 국회에 출석하여 언급했던 것처럼 사퇴 시점을 계산하면서 애초에 비서실장 자리를 왜 고사하지 않았을까에 대하여 급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그를 지칭하는 수식어는 주로 "관운을 타고났다"는 말에서부터 "행정의 달인"이라는 표현 등 관료로서 운을 타고난 인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의 능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이는 이러한 그의 화려한 이력 이면에 남들은 자못 겪지 못할 참사에도 건재했다는 사실로 ..

타임라인 논평 2016.10.26

무서운 건 사고 처리가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거다

길게 말할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아찔한 일이라서 짧지만 굵게 언급할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하도 사건 사고도 많은 데다가 나 살기조차 바쁘고 힘든 헬조센에서의 삶이라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때론 자국 기업이라고도 하고 또 언젠 다국적 기업이라 말하는 이 땅의 거대 기업들... 뭐~ 언제까지 그런 존재로 머무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하는 행태를 봐서는 지금이라도 폭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뉴스타파 흉기차로 지칭되는 구형 SUV의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했던 것이 지난 8월의 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사고가 알려진 직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모두..

타임라인 논평 2016.10.07

오마이뉴스.. 광고 좀 어떻게 해주면 안되겠니?

이렇게 말하면 되돌아올 말이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구독료나 후원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진보를 운운하는 이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후원자나 구독자에게는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여 광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해주겠다 하더라도 로그인 등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건 오히려 번거로움을 부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매체를 후원하는 이들만 보는 것도 아니며, 후원하는 이들 이외의 사람들이 보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보여지는 광고들이 정보로 활용될 만큼의 수준(?)이라도 된다면 그나마 봐줄 만 하다고 하겠으나... 이건 대체 뭐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오마이뉴스가 표방하는 기사는 정식 기자(..

타임라인 논평 2016.10.01

장관 후보자 덕에 생각해 보는 과태료 체계

새로운 장관을 뽑으려나 봅니다. 부쩍 그 물망에 오른 이들 이야기가 에센에스 타임라인을 타고 종종 보여지는 걸 보니 말이죠. 그런데, 나라의 살림을 꾸려갈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장관 나으리 후보로 지목된 이들의 면면에서 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힘듭니다. 그 중에 특히 눈길이 가는 이가 있습니다.1년 4개월간 교통법규 위반 총 29번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얘깁니다. 사실 먼저 개인적으로 이 땅의 교통법규와 감시체계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사고 방지를 위해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종교적 영향을 받아 자기의지라는 개념을 반영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단속에 목..

타임라인 논평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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