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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논평 80

김영란 법과 최저임금

문제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좀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경제를 어떤 학문적 영역으로 혹은 전문적 영역으로 하여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벽처럼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경제는 결국 사람 사는 문제인데, 이를 간과하곤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듯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부정 청탁은 물론이고, 경제에 따른 왜곡된 차등적인 계급을 타파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은 찬반양론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읽혔습니다. 앞서 전제했던 그 문제로 인해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가장 대두되는 경..

타임라인 논평 2017.01.18

방귀문이라는 조롱도 아까워~

우린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흔한 말로 질곡의 세월을 딛고 새로운 시대로 향해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바람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던 헬조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와 바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열망하듯 지지하는 이가 대통령만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치제도의 바탕과 환경 자체가 대통령으로 집중된 현재의 구조에서는 우선 그나마 좀 더 나은 이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아직 어느 누굴 선택하겠다는 결정까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만큼은 확고합니다. 한마..

타임라인 논평 2017.01.17

금수저 자식들의 이어지는 난동, 이대로 둘 것인가?!

참말로 분위기 파악 못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자신은 어떻게 하건 괜찮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죠. 금수저 자식들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 난동과 행패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참에 세상을 확~ 뒤집어야 한다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수저 자식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우습지만, 문득 다행이다 싶었습니다.그런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랬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누구나 그럴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망나니짓이 용인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그런 소수..

타임라인 논평 2017.01.06

왜곡된 힘의 관계와 관행에 대한 쓴소리

지금은 이름조차 희미한 거대 인터넷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사라진 배경엔(뭐~ 사라졌다는 게 좀 거시기한 면이 있죠? 점잖게 말하자면 합병 ㅎ)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자본의 논리도 논리였지만 그보다는 정경유착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자면 거론될 이유야 적지 않겠지만요.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바로 보자면 그보다는 힘의 논리에 너무도 너 나 할 것 없이 너무도 취해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곡된 힘이라도 너무 쉽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굳이 그 기업명은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하려 하는 바가 그 기업에 대한 것도 아닐뿐더러 그보단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저를 포함하여 지금껏 많이들 그랬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타임라인 논평 2017.01.02

가구 기업 이케아의 600억 원 배상합의, 우리나라에서라면?

지난 21일 다국적 가구 기업 이케아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며 자사 서랍장에 깔려 목숨을 잃은 미국 어린이 3명의 가족에게 총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에 달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니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소식을 접하고 바로 들었던 생각은"이 땅에서 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과연 그러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이전에 벌어진 단서를 통해 바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그러잖아도 이 나라엔 법적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리콜은 하지도 않고 그저 서랍장 고정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마하려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리콜 시행을 결정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타임라인 논평 2016.12.28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에 대한 문제 제기

도로공사와 경찰이 이번 달 21일부터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단속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을 갖는 편이라서 그러잖아도 이번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교통 법규적으로 불법이라는 소리를 접한 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찾아보았습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근거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로 변경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저와 같은 의문을 지닌 이들의 흔적들이 적잖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금지하는 근거를 확인한 경우 그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듯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위기와 달리 그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그 ..

타임라인 논평 2016.12.23

새머리가 두머리 된다는 소식에 튀어나온 쓴소리

새머리가 두 개로 쪼개진다죠?! 그런데, 그 명분을 이야기하는 대표 격인 이의 말을 들어 보니 그 이유가 자식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진짜 듣기 거시기합니다. 아니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참말로 이기이기 말이나 됩니까? 진정 떳떳하려면 지난 과거의 잘못을 먼저 사죄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지난 시간 동안 닭이 힘을 지녀 레이저 광선이 빛을 바랄 땐 무슨 브로마이드 같은 사진 들고 다니면서 닭을 사모한 개 같은 모습을 했던 걸 많은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결의에 찬 듯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또 다른 힘을 갖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당의 목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말은 또 거창하게 하겠지요? 냉소가 절로 ..

타임라인 논평 2016.12.22

지금 만나고 싶은 분, 문화평론가 김갑수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지요?!!말 자체로는 담대하고 이보다 이상적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염원하는 의미로써라도 곱씹어도 괜찮을... 아니 어쩌면 지금껏 많은 이들이 그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전까지 달에는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유효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진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어떤 진실한 소망이나 믿음을 생각할 때 아쉬움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폴로 11호는 달에 토끼가 없다는 아쉬움을 부여했을지는 모르나 보다 큰 가능성과 동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긍·부정의 해석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말은 어떤 힘을 지닌 자가 ..

타임라인 논평 2016.12.11

닭의 몰락을 의미하는 숫자

김현철의 노래 달의 몰락을 기억하시나요? ㅎ문득 이 노래를 떠올리다가 포스팅 제목으로 패러디하면 딱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의 세 번째 다뫄(오탈자 아님)를 듣고 많이들 허탈하기도 하고 심지어 방향이 흐트러지게 생겼다는 탄성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朴이 던진 고차함수 `탄핵·χ³+개헌·χ²+총리·χ=?`…노림수는 무엇 하지만 조금 차분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좀 앞서 있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보면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닭의 다뫄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만,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 못 하고 기름을 부은 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캐스팅보트 어쩌구저쩌구 웃기지도 않는 비박이라는 이름의 어처구니없는 이들의 주춤..

타임라인 논평 2016.11.30

청와대에 비아그라가 필요한 이유(19금)

박통에 대한 추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사약을 하도 많이 사들여서 주사파라는 말이 나오질 않나.. 심지어 비아그라 구매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도통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뭔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돕니다. 혈세를 써서 한 해 비아그라(류) 364정를 구입한 '비아그라 정권', 각종 미용주사 1500여개를 구입한 ‘주사파’(注射派) 정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조국 (@patriamea) 2016년 11월 23일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를 생각하다가도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자괴감이 그나마도 헝클어진 머리를 더욱 휘감고 맙니다.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는 모리배들을 보며 어쩌면 박통이야말로 원치도 않는 권좌에 올라 이용만 당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

타임라인 논평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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