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다 보니... 연관지어져 떠오르는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황금을을 낳는 거위"입니다.
대부분의 동화나 우화들은 이를 듣거나 읽는 아이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알려주기 위한 줄거리로 채워지며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 결말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한편으로는 그것이 왜곡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를 연관지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나 부양 등 부동산 고나련 경제이론 등과 같은 건 아니며, -부동산에 대한 이론과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순수한 의미로 현재 관점을 감안한 옳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만...
■ 대한민국의 화두 부동산과 개발
과거 60년대 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라면 부동산과 개발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 화두는 지금도 변함없이 줄곧 언론보도 제 1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이면서 아직까지도 대중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보편적 돈벌이 수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에 대한 보도나 모습들을 들여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물론 아직도 찌라시들은 돈벌이를 위한 몸부림이 처연스럽기까지 하지만- 있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과 그 흐름은 규제와 규제완화라고 하는 시시각각 엇갈린 각종 정부정책에 따른 영향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시장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그표현을 왜곡되게 사용하던 치기들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시장원리가 무엇인지 부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마음에서... -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 아파트거래량 발표자료 (출처: 한겨레신문)
그 정도의 차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원인도 다르고 향후 전망 또한 갈리고 있지만, 진단되는 내용들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화두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과거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음은 아마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아닐까 싶습니다.
■ 부동산 ≠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럼에도 아직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공중부양처럼 바라는 모습들을 보자면, 아무리 그것이 돈벌이의 한가지로써 뭐라할 것이 아니지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그동안 벌여온 치적?들과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벌려갈 -그렇게 바라고 몸소 실천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어떤 부류인지 콕 찝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것이라는 사실에서 대중들이 이제는 좀 현실을 직시하고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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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크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황금알과 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부동산을 울궈먹을 만큼 울궈먹었으니... 이젠 그 치기들도 과유불급(過猶不及)하는 마음으로 제발이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보아도 전혀 그럴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의 연속성과 그 속에 살아가는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로써 보고 자라 배운것을 실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 그들이 부질없는 그 욕심과 환상만으로 과거의 영광?이 곧 다시 재현될 것이란 착각에 빠져 자신들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끝이 보이지 않는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호시탐탐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도 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과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치기들의 무모함과 그것이 통했던 배경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등식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도 쉽게 따라했기 때문이라는 것에 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매한 대중들은 땅과 집을 그 모습과 의미 그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치기들이 던져 놓은 덫 그대로 대박의 꿈을 실현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하지 않는 것도 바보다"라는 말이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와 우리를 위한 말인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꽃들이게 희망을"와 같은 우화가 보여주듯 대중들이 묻지마 형국으로 몰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지닌 그 끝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인 눈만 뜨고 있다면 너무도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환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면서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톡톡한 입맛?을 지?대로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입맛의 실체란 말그대로 돈 놓고 돈먹기로써 수백, 수천 배의 이익을 손쉽게 취한 치기들이 만든 욕망이고, 그 욕망의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준 것은 그 치기들이 던져 놓은 덫에 의해 나에게는 주어지지도 않을 이익을 마치 커다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착각했던 우매한 대다수 대중들의 덩달은 빛잔치가 가져다 준 말그대로 치기들과 그에 편승하여 맛보기에 극적?으로 합류된 극소수의 운?좋았던 그들만의 대박입니다. -서민인 내게 부동산이라는 자산 가치가 수치로 올라가는 것을 본것 만으로도 기뻤고, 행복했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얘기도 있으니... -
슬픈 얘깁니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실체는 다름 아닌 바로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없고 힘없지만 세상이 권하고 말하는대로 한번 대박을 낳아보겠다는 욕망으로 피땀 흘려 만들어 낸 중도금과 이자며 각종 수수료 및 부대비용에 세금까지...
■ 부동산에 부는 변화의 바람
하지만, 이제 그런 허상적 장밋빛 환상들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힘을 잃어 가는 듯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물론, 아직 치기들의 장난은 끝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와 비교하여 보다 더 먹기 좋아 보이는 덫과 미끼들을 마구 던지고 있음에도 과거 처럼 그 덫과 미끼들을 쳐다보는 시각들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서 그러한 장난들이 예전처럼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일 뿐...
그 몇가지 요인들을 살펴 보자면...
우선은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하여 상당한 시각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 관한 변화의 한가지 요인이라는 점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 거품으로 오를만큼 오른 부동산 가격에 정상적인 벌이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라는 점과 가속화 되어가는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부동산 경기를 뒷바침할 바탕으로써 너무도 빈약한 서민경제 및 이러한 전후좌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건설사들의 비정상적인 아파트 건설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요인들의 밑바탕에는 시장원리로써 아무리 포장을 잘하여 그럴듯하게 보여주려 해도 이미 수요과 공급의 법칙이라는 단순 원리가 훤히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면서, 집과 부동산이라는 그 의미도 보유와 축적의 가치에서 삶을 영위하고 향유하는 가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의 가치가 아니라 진정성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시대적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직도 돈벌이의 수단 -그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생각이 함몰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으로써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바라는 쪽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여러 변화와 요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현재의 부동산 경기 상황이 더 큰 이익을 위해 이런 저런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중들의 저울질 -무학대사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하죠?- 때문이며, 조만간 일정 시점이 되면 부동산 경기는 되살아 날 것이라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예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기들이 저지를 최악의 불장난이 있지 않는 한 예전의 환상?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최악의 불장난이란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다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러한 불장난이 가져올 파국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일부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일부 치기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조심하고 있기때문에 무분별한 치기들의 난리광풍에도 위태로워 보이긴 하지만 과거처럼 쉽게 최악의 불장난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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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익을 보았던 부류들을 살펴보면 정말 "재주는 곰이 부리고..."라는 속담이 그야말로 제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했던 대다수의 우매한 대중들이 가져다 바친 엄청난 원가의 몇배에 달하는 마진은 기본이고, 부수적인 이자며...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및 그 부대 비용들을 생각하자면 말이죠...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마치 대단한 능력인양 했었고, 그것이 돈벌이의 정석으로 알도록 치기들의 장난은 정말 그럴 듯 했으니까요.-
■ 대중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하지만, 분명 그런 잘못된 과정들이 지금은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을 이젠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부동산의 광풍에 휘몰리게 될경우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당장은 뭔가 잘되는 것 같아 보일테지만... 납성분이 많은 화장품으로 잠시 생기 있는 얼굴을 만든 것과 같은 효과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그 나락을 막을 수 있는 집과 부동산의 그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우매한 대중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치기들이 제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춘다해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나와 가족에게 편안한 보금자리 -그러고 보니 최근 보금자리 주택이란 용어가 참 거시기 합니다. 보금자리 같아 보이지 않는 보금자리 주택- 라는 의미의 집과 터전으로써의 부동산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껏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없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필요치 않은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중히 판단하여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한 처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큰 손해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잉여적인 집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위하여 빛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1
이미 많은 지표와 사례들에서 지금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교훈을 깨달을 마지막의 기회라는 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라고 부인하는 쪽에서는 이런 저런 허울 좋은 이유들을 내놓고 있지만...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판단은 결국 각자의 몫일테지만...
고맙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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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 견해로써 국가는 더 많은 주택을 짓는 정책이 아니라 1가구 2주택 이상의 과잉 보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처분하고자 하는 주택보유자들로부터 매수 예산을 편성 구입하여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순환적 정책을 펴야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설경기 부양에 촛점이 맞춰진 듯 보이는 동시에 또다른 부동산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갖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보다 집없는 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이며, 국가 경기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미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가지 근거들을 보자면 설득력이 없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는 건설업을 재편시켜야 합니다. 이는 부조리와 조작만 없다면 시장원리로 해결될 문제라고 할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선 진단과 처방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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