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2년 빨라진다?

생각을정리하며 2010. 7. 21. 14:17 by 그별 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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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완화로? 정말 그럴까요?!

 

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라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먼저, DTI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의 영어 약자입니다.

뭐, 그 뜻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구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DTI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듯 보이는데... 그 DTI를 규제하는 목적과 현실적 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바라는 입장에서야 너무도 환영할 일이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왜 DTI규제를 하게 되었는지와 지금 당장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처방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DTI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대출을 현재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집을 쉽게 사도록 하고 그로써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는 건데... 과연 서민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늘려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 뒷감당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토건족과 위정자들 그리고 그 장단에 얼싸 좋다는 찌라시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우리 경제를 위한 해법인양 하면서 이번 DTI규제 완화에 대한 포장을 참으로 궤변 늘어 놓듯 하는 모습이 너무도 역겨워 보입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 그 원인이야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장원리를 말하는 사람들 말마따나 부동산 거품이란 왜곡된 가격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DTI규제가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대출비율을 늘려주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 그 발상 자체가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 과도한 대출을 끼고 구입한 집에 과연 내집일까? 이자와 월세의 차이 같은데...

 

 

DTI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DTI규제가 거래를 막게 만들어 이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전의 기회 마저 박탈한다고 하는데... 과연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만, 어째서 그것이 DTI규제 완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이야기 되어야 하는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처음 부터 잘못 낀 단추는 생각하지 않고 더이상 들어갈 단추구멍이 없다고 멀쩡한 옷에 구멍을 뚫는 격입니다.

 

뻔히 보이는 집값 하락을 보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기회다하고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주택은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한다는데... 그건 홍보적 립서비스였던 건지 경제활성화가 부동산과 토건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무책임한 논의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관련기사 ☞ 어느 시중은행 대출담당자의 고백

 

부동산 시세는 기본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더라도 초기 1~ 2년동안은 가격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구매한 사람의 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때 들어간 각종 비용들에 대한 보상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하락기 초기에는 오히려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심리작용으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기도 합니다.[각주:1]

 

그런데, 중요한 건 상승된 가격은 그저 거래 없는 시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대출이자의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일부가 급매로 부동산을 내놓기 시작하면 부동산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실대출이 늘어난 금융권의 위기로 연결되고 그 연쇄반응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국가위기에 처해질 겁니다.

 

문제는 현재의 대한민국 경기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의 공포는 이제 시간문제라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 처방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일부 치기들을 위한 특혜나 다름없는 국가위기를 부를 것이 뻔한 DTI규제 완화라...

 

사실, 집의 가치가 내가 살아갈 보금자리라는 실질적인 의미였다면, 대출을 얻어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대출을 끼고 구입해도 연봉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더더욱...

듣자하니, DTI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한다죠?

"DTI규제로 과거 내집마련을 위해 10년의 기간이 걸렸다면, 규제가 완화될 경우 8년이 된다고..."

이건 비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채를 쓰면 백년 걸릴 것도 하루면 가능 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얘기이기도 하구요.

 

얼마 전 부동산관련 포스트 "집과 부동산, 그 의미를 새롭게 할 마지막 기회!!"를 발행하면서 최악이 불장난이란 말을 언급했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려는 것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부처 내에서도 국토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각주:2]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이미 방향은 정해 놓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양치기 소년의 우화가 현실로 나타났던 기억이 너무도 많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엄한 곳에 쏟아 붇는 국가예산만 잘 활용해도 경기회복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표면적 수치만으로 주판알만 튕기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과 RT 부탁드립니다.


  1. 지금이 그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2.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물론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이겠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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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mpeter.tistory.com BlogIcon 아이엠피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저희 아파트 대출금도 허덕거리고 있는 저로써는
    지금의 부동산 경기가 답답하기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지도 않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2010.07.21 15:43
    • Favicon of http://blog.hisastro.com BlogIcon 그별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터님과 같이 보금자리의 집이라고 한다면...
      집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제대로 된것일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만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면... 아쉬움이 적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뭐라 하기 어려운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네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나기였는지 비가 뿌려대더니 이젠 좀 잠잠해 졌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겠죠?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말씀 고맙습니다. 피터님.. (_ _)

      2010.07.21 21:05
  2. Favicon of http://yijuji.tistory.com/ BlogIcon 꼬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분께서라면, 관철하실지 모르죠.

    2010.07.21 16:10
  3. Favicon of http://youngjr.tistory.com BlogIcon youngjr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TI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짧은 소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늘려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도 평균적인 값이긴 하지만, 주택대출금액이 DTI 제한 비율에 훨씬 못미친다고 합니다. 뭐 아주 매력적이라고 알려진 강남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현재는 DTI 규제가 주택매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핑계라도 대고 있는데, 규제를 풀어도 활성화가 안된다면 상황을 더 안좋게 만들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춰서 집을 사게 해야지. 집값은 올리더라도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사게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지...

    2010.07.21 16:46
    • Favicon of http://blog.hisastro.com BlogIcon 그별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youngjr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연히 보게 된 브이포벤테타의 브이가 너무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왠지 매너리즘만 더해지는 듯 하여 스스로 걱정 스럽기도 하구요.. 흐~ ^^

      늘 고맙습니다. youngjr님.. (_ _)

      2010.07.21 21:09
  4. Favicon of http://blog.naver.com/fstory97 BlogIcon 숲속얘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새하락기에는 쓰잘데기 없는짓이죠. 오히려 약간이라도 상승기미가 보이면 버블을 만드는 참사가 벌어지겠지만.....

    문제는 건설부실을 은행 부실로 이관하는 효과밖에 없을듯합니다.
    계산빠른 은행들은 DTI가 상한되면..
    은행입장에서는 위험이 더커지는거니 금리를 더 올리겠죠. ㅡㅡ;
    그럼 더 폭락할테고..

    위험자산에 대출비율을 높여주면, 금리는 더 올라가는거죠.
    바보 정부란 생각밖에..

    폭락과 폭등을 막는일이 정부의 일이지 계속 상승을 유지시켜주는게 정부의 일이 아닌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정책은 폭락을 불러오겠지만..

    2010.07.21 17:05
    • Favicon of http://blog.hisastro.com BlogIcon 그별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수는 없죠..
      뭐 물론 이래저래 아무리 발버둥 친다한들 바뀔 건 없겠죠.
      4대강 이슈를 흐리기 위한 전략일 수도...
      아닐까요? 워낙 용이주도한 인물들이라서 그 속을 알 수 있어야지요... -.-;

      ^^* 잘 지내시죠? 숲속얘기님...
      만나 뵈었을 때 아기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궁금하기도 하구요.. ^^

      고맙습니다. 숲속얘기님.. (_ _)

      2010.07.21 21:12
  5. Favicon of http://yijuji.tistory.com/ BlogIcon 꼬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TI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1162749

    2010.07.21 21:53
    • Favicon of http://blog.hisastro.com BlogIcon 그별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인터넷이라도 활성화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글 소개해주셔서 잘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꼬뮌님.. (_ _)

      2010.07.22 10:41
  6. Favicon of http://www.elfism.com BlogIcon 엘프화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차피 자신들의 자산을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정부로 시작했고...
    여전히.. 꾸준히 그 길만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DTI.. 이런걸 두고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듯 하네요.
    믿지 못할 정부. 믿지 못할 언론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숨죽이고 있는 민심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잘 주시해봐야겠죠. 오늘 하루도 시작하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별님.

    2010.07.22 08:54
    • Favicon of http://blog.hisastro.com BlogIcon 그별  댓글주소  수정/삭제

      궁민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말입니다. 오늘은 문득 이런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에겐 머리를 치게 하는 말입니다.
      반성을 하곤 하는데... 워낙 부족한 사람이다보니...

      날씨가 덥고 끈적끈적 합니다...
      그래도 엘프화가님께 뭐든 이로운 환경을 작용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엘프화가님.. (_ _)

      2010.07.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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