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해법은 아니지!!

생각을정리하며 2010. 8. 26. 13:49 by 그별 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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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성과급 돈잔치는 꼬집어야겠지만...

 

즘은 TV로 보는 뉴스는 제대로 보질 않습니다만, -워낙 땡처리가 심하고 왜곡된 내용이 많다 보니- 우연히 보게된 뉴스에서 공기업의 돈잔치라는 제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정황을 꼬집는 보도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모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공기업의 평가항목에서 재무 건전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공기업이 재무 건전성만을 따진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가 국민에게 대놓고 장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깁니다. -결국 이것도 보도되는 내용에 속내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LH공사의 문제는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LH공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한 이름이라죠? 바삐 살다 보니 그것도 몰랐습니다.- 의 빚이 118조(118,000,000,000,000원)가 넘는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그동안 땅 장사, 아파트 장사 잘해서 돈 잘 벌었을 것 같던 두개의 공기업이 합병을 했다면 그 규모가 더 커졌어야 하는데, 빚만 더 늘었다니... 말이 118조원이지 이게 하루 이자만 100억, 한달이면 3천억, 1년이면 자그만치 3조6천억원이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채가 만들어진 원인을 살펴보고 있자니, 정말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 보시면 아실 내용이라서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할 수록 화가나서 아~ 한마디는 해야겠군요. 특정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닐텐데... 토건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넘들이 지난 정부의 잘못이라고만 하고 있으니 이 놈들을 그냥... 뭐 그렇다고 지난 정부가 잘했다는 얘긴 아닙니다. -.-; -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LH공사가 내놓은 자구책을 살펴보니 중복자산으로 분류된 사옥 16개를 팔아 1조 2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 속에 덩치 큰 몇 천억대의 사옥이 팔릴리 만무합니다. 확인해 보니 입찰참여 건수도 전무한 상태... 그런데 문제는 그 몇 천억대의 사옥이 팔린들 1년치 이자도 못낼 판국입니다. -이자만 년 3조6천억원인데... 1조2천웍이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118조 더해 월1조 빚더미 LH공사

 

그 빚은 결국 국가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고... 4대강 대운하 사업으로 등골이 휘어지는 판국에 말도 안되는 통일세나 운운하면서 은근 슬쩍 그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돌리려는 수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많은 빚들로 나라가 곧 망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토건족과 찌라시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이 엄청난 결과에 대한 반성은 없고 아직도 그저 한방의 대박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이건 개도 아니고... -아이고 미안하다 개들아... 너희들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

 

이미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이러한 공기업들의 부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부채로 인식하여 향후 전개될 대한민국의 시장상황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금융과 -특히 미국금융의 상황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의 공조를 함께하고 있는 신용평가기관들의 속성상 당장의 현상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A1이라는 아주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실제 신용등급이 좋아서 일까요? 무디스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용평가 A1등급??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공기업의 이야기는 결국 경영 건전성이나 재무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다시 민영화만이 해법이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신용평가기관들이 내놓는 처방에 빠지지 않는 것도 바로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아주 뻔한 수순입니다. 언제나 그래왔 듯이...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공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할 공공적 역할을 해야하는 공기업들을 무작정 민영화하는 건 단순히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만든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를 책임자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책임 또한 같다고 봅니다. 정실정치와 내사람 골라쓰기에 몰두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권한은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없으면 그건 권한이 아니라 군림하는 겁니다.

 

언제나 왜곡된 힘들의 합작을 통해서 이로운 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쓰디쓴 고역은 애꿎은 국민들에게 떠맡겨지는 꼴이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토지연계채권을 발행한다죠? 하실 분들이라면 제대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그나 저나 어두운 그림자만 자꾸 드리워지고 있다는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있는 넘들이나 힘있는 왜곡된 치기들은 그저 자신들의 배 채울 궁리만 하고 있고 파탄나고 있는 나라 현실은 뒷전이기만 하니... 이를 어찌할까요?

 

조만간 유령의 도시, 죽음의 시간이 도래 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혼타한 과도기의 찬란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지는 모르겠으나...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 앞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 없는 이 막연한 공포와 고통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시나리오의 서막이 오르고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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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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