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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30

모두가 김태희 장동건일수는 없지 않은가!!

모두가 김태희 장동건일수는 없지 않은가!! 일등 지상주의! 그것의 왜곡이 가져온 작금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몰상식이 상식이 되어 온통 거꾸로 보이는 현 세태가 그 원인이라 생각되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것이든 잘 해야만 한다는... 그것도 함몰된 가치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하여 너무도 많은 필요 이상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등을 위하여...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 하는 이기심에 군림과 비교 우위만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정작 중요한 건 온통 잘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줄 세우기의 잣대 아래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한들 안 ..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들 아시듯, 관습헌법으로써 서울은 불문률의 수도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과 같이 논리는 같지만 반대 -약간은 애매한- 의 결정을 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만, 머머는 아니다" 식의... 어제(2009년 10월 29일)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형식의 판결...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지..

손석희, 김제동, 권력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손석희, 김제동, 권력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언론과 방송 보다 인터넷에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최근의 일들을 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또는 시어머니 입장에서의 딸과 며느리라는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뭔 말인고 하니, 며느리와 딸이라는 관계가 나의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다르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상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내 귀한 딸은 다른 집에 며느리가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거꾸로 역시 나에게 며느리는 다른 집의 귀한 딸입니다.그런데, 아마도 권력이 손에 들어오면 이러한 것을 망각하나 봅니다. 혹자는 무슨 아무 일이나 모두 권력을 들먹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힘을 소유한 권력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뒤돌아볼 것이라고 생..

법과 원칙을 따지면서 범죄가 일상인 사람들의 세상

법과 원칙을 따지면서 범죄가 일상인 사람들의 세상 참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약육강식의 논리로 비약되는 힘의 세계를 대변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같은 죄를 지어도 법의 잣대는 항상 힘없는 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인터넷 기사를 보니 이젠 대놓고 일반인들을 범죄자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지 불시검문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불시검문이 아니라도 당장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물들이 연일 방송과 언론에 얼굴을 내보이고 있는데... 어느 작가의 말대로 세상이 정말로 좋아지려고 이러는 거라 생각해야 할까요? 아침에 받아 본 이철수 선생님의 편지는 마음을 참 착찹하게 만듭니다. 범죄가 일상인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뻔뻔한 세상이란 생각이 그나마도 살기 힘든 시기에 삶의 의미마저 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검토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경제성에 기준을 두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힘에 의한 협박으로 죄를 인정하게 되고 파렴치범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을 거론하면서 본인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저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진리다

"인신공격성 흠집 내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는 민일영 대법과 후보자는 사과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대법관으로써 자격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위장전입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판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답변하는 모습이 법에 대한 시각이 강단있고 그럴 듯 해 보였지만, 민일영 대법관이 했던 전후사정을 고려 한다면 결론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MBC 엄기영 사장께 보내는 정연주 KBS 사장의 편지

MBC 엄기영 사장께 보내는 정연주 KBS 사장의 편지 무소불위의 권력..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과거의구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곡해하는 위인들... 오전에 문득 웹2.0에 대해 잠시 생각하다가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웹2.0의 현실은 어떠한지... 몇몇... 아직 선전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 만큼의 사용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우선 저부터 메일과 블로그를 구글의 서비스로 옮겨 왔다는 것 만으로도... 이런 것을 인터넷 망명이라고 한다죠? 그런데, 사실 국가가 국민을 사정하고 감시하려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감시하려는 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좋은글 2009.08.31

법의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점 법이란 무엇일까?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전제하지 않더라도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TV인터뷰에서 어느 높으신 검사 나으리 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란 범법자의 죄를 증명해 내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며 이를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몫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그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법을 자주 어기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선민의식을 버려야 세상이 좋아진다

다른 민족 보다 우리 민족이 신으로 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로의 선민의식... 단지 역사 이야기 하듯 주고 받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선민의식은 민족과 나라가 아닌 사람 개개인으로 와닿고 있음에... 깔끔히 정리되지 못했지만 그 생각을 풀어 놓고자 합니다. 나는 돈과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잘생기고... 그럼으로써 나는 남 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또한 여기에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우고 이것이 진리라는양 그 헤게모니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이도록 둥둥 떠다니는 숱한 알 수 없는 말들과 글들은 제도권의 탄탄한 틀을 마련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리더는 주인이며, 구성원은 종이라는 논리는 암..

긍정의 힘을 믿습니까?

긍정의 힘을 믿습니까? 예전에 국정홍보처의 공익광고 중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말하려는 긍정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것 쯤 또는 올바른 것으로 해석되고 무엇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된다고 믿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은연중 긍정이란 말을 좋아하는 듯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실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앞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을 부각시키려 합니다. 잠재된 분위기에 의한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받는 정신적 강요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누구나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 했지만, 긍정이란, 단순히 부정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기도 훨씬 전부터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또는 "의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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