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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8

절차적 정당성 그게 대체 뭐냐!

제대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 표면에 드러난 사실들로는 논란만 가중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무엇이 옳은 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바가 무엇을 위한 거냐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물론, 그게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닙니다. 꼼수만 남발하고 겉치레만 번지르했던 이전의 왜곡된 정권이 지금의 정부에게 폐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그들이 남긴 폐해가 부담일 수 있지만 다른 절반은 그들이 하도 엉망진창이었던 까닭에 현 정부는 정상적인 모습만 해도 그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국내 정치에서 권력의 이동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또는 지지세력이 이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얼마나 지지했던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2017.07.04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 공무원이 상전인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범위는 헌법에 의해 제정된 국적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헌법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공..

타임라인 논평 2016.11.19

천황폐하 만세와 부칸 찬양 중 어느 것이 더..

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왕래도 할 수 없고, 서로를 못잡아 먹어 안달일까??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린시절 이해할 수 없던 의문이었습니다. 많이 알지 못했고, 알 수 도 없었던 그 시절 했던 생각은 "그냥 국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면 되는 것 아닌가?"였습니다. 마치 "배고프면 냉장고를 열어 맛있는 걸 찾아 먹으면 되는거지~"와 같은... 이미지출처: unikorea.go.kr 어린시절이었지만 갖었던 그 아리송한 의문은 길지 않은 시간에 답과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하나 하나를 알고 떠올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무소불위의 힘이 작용되고 있음을 느낀겁니다. 어린 눈에도 힘 없는 국민 개개인에겐 섣불리 따져 물을 엄두 조차 낼 수 없는 현실이 보였던겁니다. 또한 이쪽 저쪽 모두 정도는 ..

타임라인 논평 2016.07.05

언제까지 남에 나라 부러워만 해야 할까?!!

불필요한 논쟁꺼리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잘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그 잘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 모두와 같이 잘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남 보다 잘 살고 싶은 상대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늘 생각하는 생각 중에.. '나의 생각'이란 것이 진정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의 영향에 의한건지 혼란스럽지만 앞서 언급한 것에 대한 보편적 생각들은 경쟁이 보편화되고 남 보다 더 잘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환경 속에 익숙해진 이땅 위의 사람들에겐 상대적으로 잘사는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바입니다. 웃긴 건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힘든 건 경쟁력 없고 부족한 초라한 자신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결론에 다다른..

복지는 국민을 게으르게 하는가?!

국가를 하나의 기업 또는 군대 조직으로 판단했다던 어느 독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검색을 해보니 허걱 최근 책으로도 출판되어 대단한 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인지 입안 꺼끌 해지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미지 출처: www.atopy101.com 어떤 면에서 국가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부와 권력을 국가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애국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에게 국가는 힘을 상징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살아 보세~ 노래까지 부르며 경제가 좀 나아지면 그땐 모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던 것과는 달리 세계 10위권 안팎을 넘나드는 ..

미국 대통과 한국 대통 번역기 중 어느게 더 좋을까?!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의 분노 번역기가 적잖은 관심을 끌었었더랬죠. 원래는 Key & Peele의 코메디 시트콤 중에 나오는 "오바마의 분노 번역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으로 정갈하게 이야기 하면 실제 본 뜻은 그게 아니라며 원색적인 단어들로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갖고 있는 분노의 마음이라면서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던 풍자물입니다. 이미지 출처: ishareimage.com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를 본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저녁만찬에 동영상에서 "분노 번역기" 역할을 했던 출연자(Luther)를 불러와서 실제 처럼 연설을 하고 결국엔 본인 스스로 폭발(?)해 버리는 상황을 연출해서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지 출처: thegeneralidea.org 결국 미국 대통령..

그것은 알기 싫다 100회 특집 공개방송 참관기

팟캐스트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정착한지 약 3년여가 흘렀습니다. 그것도 공중파, 그 이상을 견줄 만큼 이라고 생각되는게 무리도 아닐정도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나는 꼼수다"의 열풍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 모든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 리뷰 55,370개에 별이 5개인 유일무이한 팟캐스트의 전설 "나는 꼼수다" 강한 멘탈로 두번째라면 서러워할 것 같은 팟캐스트 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가 시작된 것도 그 즈음인 2012년 10월 12일 -대선을 불과 2개월 여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그 첫 방송 이후 한 회도 거르지 않고 들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나는 꼼수다"의 상실감?을 채워줄 만큼의 아우라를 풍겼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로 따지..

입장에 따라 서로 상반된 규제 개혁과 증세

어떤 말이든 그 말에 포함된 단어 자체로는 의미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들을 두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나곤 합니다. 입장에 따라 그 단어 뜻과 지향하는 바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최근 자주 들리는 규제와 증세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고 보면 정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정석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세금(간접세)을 올립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증세는 없다는 걸 천명하고 있죠. 담배 값 인상하는 건 순전히 국민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값의 항목이 죄다 세금인건 뭔지 모르겠어요. 또 규제 개혁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더니 국민 대다수를 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과 비본질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앵무새가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이야기와 생각이 어디서 출발했고, 정말로 그런가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최근 일었난 사안들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언론과 방송(이라 쓰고 폐지 나팔수라고 읽는)들의 행태를 보면서 더욱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세월호 유족 폭행 사건이라며 왜곡한 것이 그랬고, 이젠 다들 아는 배우 김부선 씨의 일이 그랬습니다.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원인은 없고 그저 폭행만이 부각시키려 하는 의도는 뻔합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는 모습들 보자면 참 뻔뻔하다고 생각되면서도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손녀 같이 귀여워서 가슴 한번 찔렀다 아시죠? 국회의장까지 ..

다시 또 확인해야 할 뉴라이트의 정체!

친일의 또다른 모습 뉴라이트!!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는데... "뉴라이트"는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은 몇 해 전 한겨레 한토마에 올라온 필명 "각골명심 님"의 글을 일부 추가 편집 및 수정하여 올리는 글입니다. 좋은 글을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신(變身)은 이 시대의 필연인가? 중도보수적이며 거기에 자유주의적 기질까지 다분했던 기존의 내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 발 디디고 있는 이땅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며 그 암울함으로 인하여 결국 ‘선명한 진보주의자’로의 변신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는 자못 나로서는 비장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음은 개인적으론 나의 불행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나의 불행이 이 ..

좋은글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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